4.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문제4.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사례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개념정리) 1. 의의 계약체결과정에서 당사자 일방이 책임 있는 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이를 배상해야할 책임을 말함. 2. 법적 성질 계약책임설, 불법행위책임설, 법정책임설이 대립함. 판례는 계약교섭의 중도파기의 경우를 불법행위에 의하여 해결함. →계약은 불성립 되었음. 3. 적용범위 (1)계약체결 준비단계: 계약체결을 위한 접촉이 계속되는 동안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준 경우, 접촉의 결렬로 계약이 불성립으로 끝났다 하더라도 책임 있는 당사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져야함. →판례는 불법행위로 봄. (2)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경우: 당사자 일방의 고지의무 또는 설명의무의 위반으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에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인정하자는 것임. (3)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가)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인 경우 1)요건 ①당사자 간에 외견상 계약체결행위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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