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약정해제>

10. <약정해제에 대해 약술하시오> (20점) 1. 의의 당사자가 미리 계약에서 해제권을 보류한 경우임. 2. 원인 (1)해제권의 발생 자체를 당사자의 계약으로 정하는 것. (2)계약금이 교부된 경우에는 약정해제권을 유보한 것으로 추정. 3. 내용 법정해제권의 행사방법, 효과, 소멸 등에 관한 민법 규정 은 약정해제권에서도 적용된다는 것이 통설. 다만 손해배상청구는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약정해제권에서는 적용되지 않음. 4. 해약금에 의한 해제 (1)의의 해제권을 유보하는 계약금 (2)요건 가)일방이 이행에 착수 전에만 가능 나)교부자는 포기, 수령자는 배액상환 (3)효과 가)이행의 착수 전에만 가능하므로 원상회복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나)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가 아니므로 손해배상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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