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행정사의 업무신고>

문제2. 행정사의 업무신고에 대해서 약술하시오(10점) 2. <행정사의 업무신고> Ⅰ. 서설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업무를 하려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함. Ⅱ. 업무신고의 수리거부 1. 수리 거부 사유 (1)행정사 자격이 없는 경우 (2)행정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이의신청 업무신고의 수리가 거부된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 등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Ⅲ. 수리 의제 시장 등이 업무신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신고의 수리 거부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3개월이 되는 다음 날에 업무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봄. Ⅳ. 신고확인증 1. 시장 등은 업무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확인증을 행정사에게 발급하여야 함. 2. 행정사는 다른 사람에게 신고확인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 ※ 자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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