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사범심사(강제퇴거 및 출국명령)

안녕하세요, 티제이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처벌(사법처리) 등을 받은 외국인의 사범심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외국인이 범죄 등을 저지른 후, 사범심사를 받기 전에 외국인이 거쳐야 할 절차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교통사고, 음주운전, 폭력, 절도, 성범죄 등의 사유로 인해 형사처벌 등을 받은 외국인은 관할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할 필요가 있는지를 심사를 받게 되는데, 이를 사범심사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에는 형사처벌 또는 벌금 등으로 해당 사건은 끝나게 되지만, 외국인은 형사처벌 또는 벌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범심사라는 관문을 한 번 더 거치게 됩니다. 외국인에게는 이 사범심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을지, 아니면 본국으로 추방될지가 사범심사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2.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인근 파출소나 경찰서에서 수사 또는 조사를 받게 됩니다. 수사는 불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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