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계약의 해지>

문12. 계약의 해지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20점) 12. <계약의 해지> 1. 의의 계속적 계약에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을 장래에 대해 소멸시키는 것. 2. 법정해지권의 발생원인 (1)개별규정에 의한 발생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등 (2)채무불이행에 의한 발생 가)이행지체·이행불능 규정 해지에 유추적용 可 (견해대립 有) 나)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속적 계약의 해지 인정(判) 3. 약정해지권의 발생원인 당사자는 계속적 계약에서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해지권을 갖기로 약정할 수 있음. 4. 행사방법 (1)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표시: 형성권 (2)해지권의 불가분성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함. 해지권이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함. 5. 해지의 효과 (1)장래효 (2)청산의무 (3)손해배상의 청구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해제와 해지의 비교 1. 공통점 (1)형성권 (2)해제권·해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