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정안이 오늘부터 공포·시행됩니다.(2021.3.23.)

오늘부터 시행되게 되는 #행정기본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현행 국가법령은 5000개 가량이고 이중 4600여 건 이상이 행정법령입니다. 그러나 명문화된 대원칙이 없어 법치행정과 적극행정에 장애가 되었고, 국민은 행정의 집행을 예측하거나 신뢰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인허가, 신고, 과징금 등의 제도가 수백 개의 법률에 각기 다르게 규정되어있어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법제처에서 행정법령 집행의 대원칙을 제시하는 행정기본법을 제정하게 되었고, 해당 법은 2021.2.26. 국회 본회의를 통과 후 2021.3.23.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그 내용을 법제처장께서 직접 브리핑하셨네요. 제정된 행정기본법 관련 법률은 아래의 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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