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의 개념과 유형 그리고 절차 등(부산행정사)


학교폭력의 개념과 유형 그리고 절차 등(부산행정사)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상해, 협박, 폭행, 감금, 약취유인 , 명예훼손, 모욕,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신체나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 위에서 제시하는 유형은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일 뿐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는 학교폭력입니다.(서울행정법원 판례2014구합250 판결) 구체적으로 #학교폭력의유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신체폭력 가.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나.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 다.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 라.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하여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 마.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기 등 상대방이 폭력으로 인식되는 행위. 2. 언어폭력 가. 여러 사람 앞에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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