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징계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 간단 정리

재징계가 유효하려면?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범로의 서기원 노무사 입니다. 오늘은 재징계, 즉,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재징계를 하는 경우 정당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재징계 징계절차 위반에 관한 하자의 보완의 경우 즉, 종전 징계처분에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종전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후행 징계처분을 하는 것으로서 우리 판례는 이경우 '재징계 유효' 2. 징계처분 존속 중 후행징계 즉, 징계처분이 존속하는 와중에 동일한 징계사유에 별도의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재징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판결함. 즉, 원칙적 유효 **'원칙적 유효'와 관련하여 예외적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한 후행징계에 해당한다는 판례도 있으므로 종전 징계와 후행징계간의 사실관계와 비위행위로서 징계처분의 대상의 범위를 구분하여야 함. 3. 징계시효관련 문제 가. 원칙 : 징계시효는 징계사유발생...

원문링크 : 재징계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 간단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