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사건 간단 정리!

부당해고사건 간단정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범로의 서기원 노무사 입니다. 오늘은 부당해고 사건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핵심만 간추려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구제신청의 방법 :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접수 필요 (미접수시 각하) 2. 구제신청시 제출서식 : 부당해고구제신청서 (각 지방노동위원회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3. 구제신청의 접수 및 이유서 사본 사용자(회사)에게 전달. 4. 사용자는 답변서 작성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 (원본 및 사본 총 2부) 5. 부당해고 사건 관련 논점 간략정리 가. 신청요건으로서 주요 문제되는 논점 (1) 신청인적격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는지 여부 (2) 피신청인 적격 : 피신청인인 사용자가 피신청인의 대상이 될수 있는지 여부 *실무상 피신청인적격은 노동위원회에서 보정명령 또는 직권보정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신청인적격에 대한 다툼만 주로 존재함. (3) 상시근로자 5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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