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정리 #18

1. 약정수수료(commitment fee)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차주는 일정한 자금인출요건만 갖추면 사전통지로 언제나 승인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출할 권리를 갖는 반면, 대주측은 이와 같은 인출기간중 차주의 요청에 항상 대비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대주의 이와 같은 의무와 대기자금의 운용기대이익의 감소에 대하여 차주로부터 보상받는 성격의 비용이 약정수수료이다. 약정수수료는 협정상의 인출기간내에서 미인출자금에 대하여 계산한다. 2. 용도구역 토지의 이용과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 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 역을 말한다. 용도구역은 용도지역, 용도지구와 더불어 토지이용을 규제·관리하는 토지이용계획의 대표적 인 법적 실행수단이다. 3. 용도지구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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