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소송 제기하지 않고 나중에 부당이득 청구하면 인정될까? [내부링크]

배당이의소송이란, 배당 기준이나 내용에 대하여 배당표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여 배당표를 고치기 위한 소송입니다.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는 특정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국상종입니다. 저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서 1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수백 건의 부동산 관련 소송을 맡아 의뢰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내어 왔습니다. 배당은 채권 회수의 마지막 단계인데요. 여기서의 적절한 대응에 따라 이제까지의 노력이 결실을 볼 수도 있고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매 배당 기일에 배당이의소송을 내지 않은 채권.......

부동산상속재산분할 시 친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내부링크]

부모님 또는 가까운 가족이 사망하는 경우, 생전에 가지고 계셨던 재산들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데요. 상속인 한 명이라면 혼자 상속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면 되지만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즉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 재산을 분할해야 합니다. 부동산상속재산분할을 예로 들면 해당 부동산을 팔아서 그 매매 대금을 나눌 수도 있고, 빌딩이나 땅을 직접 나누어 가질 수도 있고, 상속인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지분을 매수해 단독 소유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분할이 결정되기 전까지 공동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 없이 혼자 단독으로 처분 등을 결정할.......

주위토지통행권 분쟁 핵심정리 [내부링크]

토지를 매입했는데 주변 도로로 나가는 길이 타인이 소유한 토지에 의해 막혀 있다면 난감하겠죠. 반대로 자신의 토지에 타인이 통행로를 허가 없이 만들어 놓고 오간다면 이 또한 분쟁의 소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위토지통행권'이라는 개념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주위토지통행권 분쟁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내용들을 요약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국상종 변호사입니다. 소유한 토지 주위에 통행로가 없다면 토지 이용에 상당한 불편함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토지의 가치 역시 저평가될 수밖에 없겠죠. 주변 토지 소유자로부터 통행로 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으면 좋.......

법정지상권건물매수 주의사항 [내부링크]

법정지상권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토지 소유주와 건물 소유주가 다를 경우 건물소유주가 토지소유주에게 건물을 철거 당하지 않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법정지상권의 경우 부동산의 일부분에도 성립할 수 있는데요. 만약 경매 물건이 매각될 경우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매각으로 소멸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인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매수할 때는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 법정지상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수하였을 때, 효용가치가 더 높고, 분쟁발생 확률도 낮아지.......

공사대금 유치권 성립요건 알아보기 [내부링크]

열심히 공사한 건물의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정말 억울하겠죠. 이런 상황에서 시공자들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중 하나가 바로 ‘유치권’입니다.공사대금 유치권이란?유치권은 민법 제3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권의 한 종류로,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이 이에 관하여 발생하게 된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유치권을 인정받는 일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특히 근저당권 등 해당 건물에 대해 다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법적 분쟁까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통해 공사대금 유치권 성립요건을.......

[소개] 법무법인 승재 국상종 대표변호사 [내부링크]

학력서울대 법대미국 컬럼비아대 로스쿨(LL.M) 서울대 법과대학원 지식재산 전문가과정(1기) 연세대 법무대학원(지적재산권 국제통상 전공)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최고위과정 경력서울중앙지법, 남부지법, 수원지법, 광주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인천지법 부장판사, 강화군선거관리위원장 변호사 개업 법무법인 승재 대표변호사

상가 임대료 3기 연체시 해지통보 후 변제하면 임대차계약이 유지될까? [내부링크]

경제가 어려운 요즘,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자영업자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게 사정이 여의치 않아 부득이하게 상가 임대료를 연체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임대료 연체를 사유로 건물주로부터 계약 해지통보를 받는다면, 뒤늦게라도 연체한 임대료를 지불하고 해지통보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국상종 변호사입니다. 저는 법무법인 승재의 대표변호사로서 부동산 관련 소송을 앞두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각종 계약과 이권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 능통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분할 [내부링크]

국상종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은 가장 분쟁이 치열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합의가 성립하기에도 어려움이 따릅니다. 보통 이러한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다툼이 있는 경우 가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268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편,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르면 민법 제1013조 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

아파트매매시 주의사항 5가지 [내부링크]

최근 빌라나 다세대 주택으로 눈길을 돌리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하지만 선호도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도 아파트를 찾는 분들을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아파트를 비롯하여 부동산 매매시 주의할 점들이 상당한데요.오늘은 여러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에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를 위해 아파트의 지번을 확인하고 지번에 의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가옥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실제 소유주와 서류상 소유주의 동일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이를 통해 만약 소유주가 짧은 시.......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받으면 권리금은? [내부링크]

임대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받아 난감하신가요? 오랫동안 삶의 터전이었던 상가를 비워주어야 한다면 상실감이 크실 것입니다. 하지만 나갈 때 나가더라도 지킬 수 있는 권리는 챙기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받더라도 반드시 가져가야 하는 것이 바로 ‘권리금’인데요. 권리금이란,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그 동안 상가를 운영하며 쌓아왔던 인지도와 신용 등에 대해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임대인이 권리금 수령을 방해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이후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

상가명도소송과 차임 연체 효과의 이전 여부 [내부링크]

임대차관계에서의 분쟁은 우리 주변에서도 빈번히 발생하며, 특히 자영업자가 많이 늘어난 요즘에는 상가임대차 관련 문제가 잦습니다. 상가임차인이 제때 차임지급을 못하거나 그 외 계약사항 위반을 하게 되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상가의 명도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임차인이 이를 부당하게 거절하면 상가명도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오랜 시간 지속이 된다면 임대인에게 여러 손해가 생기므로, 임대인으로서는 되도록이면 상가명도소송을 조속히 진행하여 깔끔하게 상황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국상종입니다. 저는 부장판사.......

분양계약해지 후 부동산계약금반환 받고 싶다면? [내부링크]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많은 것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유동인구 특성, 향후 부지개발계획, 교통 편의성 등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원활한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무리 꼼꼼히 조사했더라도 부동산계약 체결 이후 이를 해지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계약을 해지한 후 이미 납부한 부동산계약금을 포함하여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국상종입니다. 저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서 1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수백 건의 부동산 관련 소송을 맡아 의뢰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내어 왔습니다. 부동산 계약에는 많은 당사자.......

토지점유취득시효 요건 알아보기 [내부링크]

일반적으로 20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토지를 점유하고 있던 사람이 등기를 함으로써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인정되는 제도를 토지 점유취득시효라고 합니다. 오래된 사실관계를 권리관계로 인정해주는 제도의 하나인데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 변호사 국상종입니다. 저는 부장판사 출신 부동산전문 변호사로서 1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수백 건의 부동산 관련 소송을 맡아 의뢰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내어 왔습니다. 오늘은 20년 이상을 타인의 토지에 돼지막사를 짓고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며 제기된 소송을 통하여 토지점유취득시효 요건과 관련된 법률 사항을 살.......

상가분양사기 피해금액 반환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길을 지나가다보면 수익형 오피스텔, 상가 등에 대한 분양 광고가 눈에 띄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를 통해 투자나 거주, 영업 등을 위하여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분양받거나 임대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상가분양 등을 받을 때에 꼼꼼히 알아보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물에 대한 권리는 제대로 취득하지 못하고 분양비만 날리게 되는 이른바 상가분양사기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 변호사 국상종입니다. 저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서 1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수백 건의 부동산 관련 소송을 맡아 의뢰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내어 왔습니다. 오늘은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유언공증, 이럴 땐 법적효력 없다 [내부링크]

일반적으로 상속은 피상속인이 남긴 유언에 따라 집행됩니다. 하지만 유언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럴 경우 유언의 법적 효력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오늘은 유언의 방식 중 하나인 ‘유언공증’을 중심으로 어떤 경우에 법적 효력이 부정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국상종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상속 관련 법률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유언공증을 포함한 유언의 효력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유언공증 과정에서 누군가의 강요나 의도적인 왜곡이 있었다면 정말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서는 다음과 같은.......

면책공고 [내부링크]

국상종변호사 찾아오시는길 안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국상종변호사 사무실 (법무법인 승재) 오시는 길 안내 드립니다.주소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9길 5 (서초동, 승보빌딩 5층)법률상담문의 : (02) 596-0057감사합니다

부동산 경매용어 정리 [내부링크]

부동산 경매 관련 용어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경매변호사와 함께 기본적인 부동산 경매용어를 정리하여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용어 정리> 기일입찰 - 경매매각방법의 하나로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입찰표 및 매수신청보증을 제출하는 방식매각기일 - 경매실시에 관한 절차를 행하기 위한 기일 - 법원의 의견으로 법원 내에 있는 기타의 장소에서 집행관으로 하여금 실시 -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우 매각기일을 지정하여 이를 공고해야 함 매각물건명세서 - 매각물건의 정보를 볼 수 있도록 그 명세를 기록하여 비치한 문서.......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재산분할변호사 국상종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민법」 제843조,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나목(2)제4호 및 「가사소송법」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청구권의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