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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병가 관련 인사처리 방법(병가 사용시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처리 및 연차유급휴가 선소진 가능 여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병가'관련 인사처리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제도운영 시 노동관계법령과 관련하여 병가처리에 따라 수반되는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처리 방법이 주로 이슈가 되며, 특히 최근까지 코로나19로 인하여 '근로자의 병가 사용 이전에 연차유급휴가를 선제적으로 소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요. 이와 관련하여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가 신청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주15시간 이상)가 1주간 근로관계를 존속하고 그 기간 동안의 근무일에 개근하였다면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고 유급으로 처리 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55조 제1항). 따라서 근로자가 병가를 사용하여 1주 근무일에 개근하지 못하였다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주에는 주휴일은 발

[리뷰/가전] LG 틔운미니(Feat. 루꼴라, 비타민 씨앗키트), 재배 1일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결혼 선물로 와이프 지인이 LG에서 나온 틔운미니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사용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역시 아직까지 블로그 리뷰 갬성이 없어서 언박싱하기 전에 찍고 이런거 없었네요.. (사실 아내가 저 없을때 언박싱해놓고 서프라이즈로 거실에 놔둔건데, 주문한 씨앗키트가 와서 겸사겸사 리 포스팅함) 사용설명서는... 전원 키고, Wifi 키고(요즘 뭐 전자제품에 스마트폰이랑 연결 기능 없으면 살아남지 못하나봐요) 블라블라~ 하지만 저 Wifi 연결 때문에 1시간동안 공유기 붙잡고 있을줄 이때는 몰랐지... 무튼 가볍게 스킵~ 틔운 미니 모양은 대충 이러합니다~ 귀엽네요, 약간 뭐 케틀벨 같은 모양입니당..음 의식의 흐름대로 .. 흐ㅡㄹ러온 ...나의..케틀벨 조명도 있고 이렇게 분리도 가능한 듯 합니당 식물이 많이 자라면 제품 뒷편에 있는 막대를 가지고 조명대의 높이를 키울 수 있어요 처음엔 무슨 배터리인줄 알았어요 (야 야 설명서좀 읽으라고 그러니까) ㅎ 암튼

[기업자문]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많이들 알고계시다시피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5인 미만에도 적용되는 규정이 있어 설명드리려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쉽게 표로 정리해드리면 이해하시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아래와 같이 요약해드리오니 실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확대적용' 필요

[리뷰/식당] 광주 첨단 한우불곱창구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6월 6일 현충일날 지인과 첨단 내에 위치하고 있는 '한우불곱창' 집을 방문했네요. 한우불곱창구이 맛평: (별5개) 주소: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152번길 40 주차장: 유, 건물 앞 곱창 전골을 먹기 위해 방문했으나, 손님들이 전부 구이를 먹기에 저희도 급 메뉴 변경했어요 막창은 아직 잘 못먹기 때문에 곱창 1인분, 대창 1인분 시켰습니당~ (소주, 맥주도 한병씩) 곱창집인데 고기류도 판매했습니다~ 식당 내부가 넓어요~ 회식이나 모임하기도 좋겠어요 앞에서 초벌해주시고 테이블로 서빙해주시는듯합니다 (현관쪽에서 이렇게 구우시니 전골을 선택 못하지요 ㅜㅜ 다음은 전골로 도전해볼게요..) 기본 안주가 깔끔하고 맛있었어요 열무김치, 양파짱아치, 부추무침, 오이무침, 미역무침, 샐러드 등등 역시 전라도 인듯합니다잉 찌개와 계란찜~ 이렇게 대창은 잘라서 가져다 주셨습니다 기름을 먹일 식빵과 염통, 마늘, 떡이 들어있어요 출처 : '나혼자 산다 김연경 편' 지글지글~ 한입 먹기 전

[기업 자문] 근로계약서 작성시 필수기재사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장에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 작성시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항목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업무 투입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여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으실거라 생각됩니다. 때문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Q&A형태로 여러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Q. 근로계약이란?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의미합니다. Q. 근로계약은 누구와 체결하는 걸까요? 근로계약은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간 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타인 명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실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Q. 근로계약 꼭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나요?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리뷰/식당] 광주 첨단 김경엽다슬기 [내부링크]

김경엽다슬기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로170번길 13-14 안녕하세요, 어제 점심시간에 김경엽다슬기를 방문했습니다. 김경엽다슬기 첨단점 맛평: (별4개) 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로170번길 13-14 주차: 건물앞, 다소 복잡 최근에 아는 분이 이름 걸고 개업하셨다는 얘기듣고 또 한번 느낀거지만 이름을 걸고 장사나 사업을 한다는 것.. 올드하지만 자부심이 느껴지고 내 이름 석자 걸고 맛보장!! 진심이 느껴지네용 들어와보니 벌써 손님들이 많네요 어렸을 적 부모님이랑 계곡 놀러가면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다슬기 씨를 말리셨는데 이 집도 다슬기만 고집한다는 말 보고 그게 떠오르네윳 메뉴판을 찍었는뎅 잘 보이지 않네요ㅜㅜ 자세히 보면 다슬기비빔밥정식, 다슬기수제비, 다슬기해장국, 다슬기맑은탕, 다슬기초무침, 다슬기촌닭백숙, 다슬기닭볶음, 다슬기백숙까지! 진짜 다슬기만 고집하시네용 저는 이런 다슬기 요리가 처음이라 흑돼지불고기정식을 안전책으로 시킬까 하다가 그래도 정통 다슬기 음식으

[기업자문]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그러면, 이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어떻게 판단하는 것일까요?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동안 (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상시근로자수 판단 시 포함되는 근로자 범위 상시근로자수 판단 시 ‘근로자’ 범위 안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뿐만 아니라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며,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아울러 원칙적으로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동거하는 친족

[리뷰/가전] LG 틔운 미니 재배 13일차(tiiun mini 용 식물영양제 투여, 물탱크 갈아주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다시 LG 틔운 미니 2차 리뷰를 위해 돌아왔습니다. 출처, 영화 '해바라기' 넵~ 지난번에 틔운미니 Wifi 연결하고 씨앗키트 설치까지 하고 정장 사진을 못 찍었는데요. 아침마다 눈 뜨면 조명 켜져 있어서 한 번씩 보게 되는데 무럭무럭 잘하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식물영양제 투여한 거~ 물탱크 갈아준 거~ 그리고 13일까지의 재배 일지를 적어볼까 합니다. (생각보다 할게 없오요.. 그냥 지켜보기) 재배 7일차(엘지씬큐 앱에서 알림) 엘지씬큐 앱 사용해 보니 wifi 연결도 잘되고 간단하더라고요(그때 나는 최선을 다했다구) 출처, 무한도전 암튼 저희 집 틔운미니 이름은 잼쪙이에요 (그냥 저희 별명 붙여서 적었습니다,,) 엘지씬큐 앱 보면 적정 온도와 조명 시간 및 밝기 설정 가능하구요 식물에 따라 적절하게 조절하시면 됩니당 루꼴라는 조명 지속 시간 15시간, 밝기는 4~5단계~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해 뜨는 시간에 조명 키고 저녁에 다들 잘 때 루꼴라도 잘 수

[부당해고] 희망퇴직일 이전 일방적인 근로계약 종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기업 자문이나 근로자 상담을 하다보면 소상공인 사장님들께서 직원과 다투다가 "직원이 다음달을 퇴사일로 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니 홧김에 이번주까지만 출근하고 나오지 말라고 통보했는데 괜찮은지"를 물으시거나, 근로자분들께서는 "퇴직금 등을 고려해 1년이 넘기는 시점으로 희망퇴직일자를 말씀드렸더니 대표님이 퇴직금을 못받게 하려고 희망일 이전일자로 근로관계 종료 처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하고자 하는 희망일자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 또는 이전일로 변경하여 퇴직처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직서 제출의 효력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를 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거나 취업규칙 등에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이 있다면 각각 그 시기에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않거나 관련한 별도 특약이 없더라도 민

[리뷰/식당] 전북 남원 두레식당, 오징어볶음/볶음밥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에 있는 두레식당을 다녀왔습니다. 두레식당 전라북도 남원시 서문1길 14 두레식당 두레식당 맛평 : (별5개) 주소: 전북 남원시 서문1길 14 두레식당 주차: 넒음, 건물 오픈런을 위해 오전 11시 이전에 도착했습니당 웨이팅을 안하기 위해서 일찍간건 아니지만 가서 봤더니 인기가 많아서 하마터면 엄청 기다릴 뻔했습니다 (평일인데도 사람이 많아요!) 두레식당이 원래 작은 곳에서 시작했는데 근처로 넓은 부지로 확장 이전한 것 같았더라구요 식당 뒤편에 이렇게 주차장이 있었어용 (넓직~~~) 식당 초입에 손님들 대기할 수 있도록 쉼터가 있어용 오픈 시간은 11시부터 21시까지 입니당 메뉴는 깔끔하게 2개로 가격은 동일해요 오징어 볶음 13,000원 돼지 주물럭 13,000원 백종원 아저씨도 울고 갈 선택과 집중이네윳 출처, SBS '골목식당' 대기순서 적는곳~ 신기했던 건 번호 호명하는뎅 없으면 다음 순서일 때 다시 1순위로 불러주시더라구요(좋습니다) 다른 곳 가면 한

[서식/자료] 2023년 표준 취업규칙(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단하게 인사노무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동법 제93조제1호 내지 제13호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기업자문] 평균임금 산정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조금 익숙한 개념에 대해 설명드리려합니다. 바로 근로자 퇴직금이나 휴업수당 등을 계산할 때 필요한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이 무엇인지,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평균임금의 개념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 실질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의 한 종류가 아니라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등을 산출하는데 기초가 되는 단위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평균임금의 산정방

[기업자문] 출산전후휴가 인사관리(기본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산전후휴가'의 기본적인 내용과 인사관리 시 주의사항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려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적용범위 출산전후휴가는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 사업장(동거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은 제외)에 모두 적용됩니다.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각별히 유의바랍니다. 출산전후휴가 대상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을 앞둔 임신 중인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근속기간・근로형태・직종 등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남에 따라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되는 '순수 일용직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산전후휴가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단태아는 출산전후 90일 (출산 후 45일 이상 보장), 다태아는 출산전후 120일 (출산 후 60일 이상 보장) 입니다. 출산전후휴가의 분할사용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는 근로자는 출산 전에도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분할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단태아 최대 44일, 다태아 최대 59일입니다. 한

[기업자문] 연차휴가 사용 시 주휴일(주휴수당)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최근 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와 공휴일 확대로 인하여 직장 내 휴가 사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기업 실무자들이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연차휴가 사용 시 주휴일(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특히 주중 일부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주의 주휴일은 어떻게 되는지 많이들 질문해주시는데요, 아래에서 예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그림과 같이 소정근로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휴일은 일요일인 근로자가 목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처럼 주중 일부만을 연차휴가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주의 주휴일을 보장 즉,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려보면, 주휴일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데, 연차휴가 사용으로 출근하지 않은 날(위 예시에서는 목요일)은 법에서 보장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함으로써 해당일에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이기에 연차휴가 사용일을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

[부당해고] 근로자 해고 서면통지의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지켜야 하는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인 "해고 서면통지의무"에 대하여 살펴볼까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 서면통지의무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의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사용자가 근로자 해고에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근로자가 이러한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 명시

[기업자문] 휴일 대체, 보상휴가, 대휴(대체휴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평소 인사노무강의를 다녀오면 꼭 빠지지 않는 질문들이 몇가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 한가지 주제인 "휴일대체, 보상휴가, 대휴"에 대하여 함께 공유하고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보통 근로자가 원래 근무하는 날이 아닌 날에 나와서 근무를 하게 될 경우 휴일 대체, 보상휴가, 대휴 등의 용어를 많이 사용하십니다. 이 때, 휴일 대체, 보상휴가, 대휴 라는 개념들을 구분없이 혼재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의 법적 성격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관리상 유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과연 휴일 대체, 보상휴가, 대휴 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실무상 무엇을 주의해야하는지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휴일 대체 휴일 대체 개념 및 효과 '휴일 대체'는 기존에 정해진 휴일과 근로일 서로 바꾸는 것으로 원래의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더이상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무상으로 '근무일과 휴일을 1:1로 트레이드한다'는 표현을 쓰시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