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plaw의 등록된 링크

 msplaw로 등록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수는 7건입니다.

[법무법인평원 부산] 이혼 양육비 월 360만원 승소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평원 부산분사무소의 대표변호사 박미실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진행한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 청구 모두에 대하여 치열하게 다투어 승소한 사건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이 사건이 다른 이혼사건에 비하여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립니다. 원고 청구의 내용 이 사건은 제가 이혼소송을 당한 피고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진행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남편으로, 15년간 결혼생활을 한 아내를 상대로 ①이혼청구 ②위자료 3천만원 ③재산분할 2억 7천만원 ④자녀2명 중 한 명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위자료 청구의 사유는 아내가 다른 이성들과 골프를 다녀오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자신의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아파트 2채가 모두 아내인 피고의 명의로 되어 있고, 자신은 아무런 재산을 가진것이 없으므로 피고가 2억 7천만 원을 재산분할로 줘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

성범죄 전문 변호사 무혐의 가능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평원 부산분사무소의 박미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한 사건 중 성범죄 고소사건을 검찰 단계에서 선임하여 무혐의 결정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고 소 내 용 고소인과 의뢰인은 연인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연애를 지속하다 성격차이 등을 느끼고 고소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고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강간, 폭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을 범죄를 당하였다는 주장을 하며, 경찰에 성범죄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연인 관계에 있을 때 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모두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강간에 해당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동반한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강력하게 부인하였습니다. 경찰 혐의있음 송치 그러나 경찰은 의뢰인의 주장은 전혀 믿지 않고, 오로지 고소인의 말만 믿고는 의뢰인이 실제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혐의 있음' 의견으로 의뢰인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상황

상간자 소송 위자료 피고 승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평원 부산분사무소 대표변호사 박미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간자 소송을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상간자 소송이란? 상간자 소송은 혼인 중인 사람이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의 배우자가 상간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상간자 소송의 목적은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배우자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것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간자가 한 부정행위는 위 민법 제750조의 위법행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하여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2. 상간자 소송의 승소 요건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을 것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억울한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무죄 판결 사례 [내부링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무죄 판결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평원 부산분사무소 대표변호사 박미실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한 사건 중에 교통사고 사망사고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도로상 보행자 보호 규정이 강화되고 있어 운전자는 보행자 과실 사고에서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사망사고는 무조건 중대 범죄로 간주되어 일반적으로 형사 처벌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문 법률 대리인의 조력은 필수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오늘 사례의 핵심 포인트 2. 사고 경위 사진: Unsplash의Richard Ciraulo 해당 사건에 해당하는 사고는 당시 블랙박스 영상조차 화질개선을 해야할 만큼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새벽 시간에 발생한 교통사고였습니다. 피해자는 검은색 옷을 입은 상태였으며, 편도 3차로 중 1차로까지 걸어온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에 받쳐 사망하

두번째 음주운전 교통사고 소송은 이렇게 [내부링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판결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평원 부산분사무소 대표변호사 박미실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제가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관련, 피고인의 형량을 집행유예로 선고받을 수 있게 한 사례 두 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1. 두 사건의 핵심 포인트 2. 사건의 변호 사례1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1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면허취소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면허취소수준의 알콜농도 상태에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도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파손하였습니다. 다만, 저 박미실 변호사는 피고인이 업무로 인한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에서 음주를 하였으며, 물적 피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하는 등 노력하였다는 것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이 고려되었습니다. 사례2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

연락두절 배우자와의 이혼도 공시송달로 승소 가능 [내부링크]

주의사항 이혼 (공시송달) 승소 판결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평원 부산분사무소 대표변호사 박미실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중 공시송달로 진행하여 이혼(공시송달) 소송을 승소 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박미실변호사 이혼승소 (공시송달) 사례 1. 해당 소송의 핵심 포인트 해당 이혼 소송의 의뢰인(원고)은 배우자(피고)가 가출하여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혼을 원했습니다. 남편(피고)의 도박과 그로 인한 과도한 채무 부담이 있었고, 가출로 인한 연락두절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혼인을 계속 유지하기 힘든 중대한 사유가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으로 이혼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소송의 상대방인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아야 하는데, 이 사건은 피고가 소재불명이어서 문제인 사안이었습니다. 2. 사건의 변호 이 사건은 피고 남편이 연락두절인 상태였으므로 이혼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할 때 충분한 사유가 있다면 이혼과 같은 가사소송도 공시송달로

항소기간 도과 후 항소를 하고 싶거나, 이혼 추완항소를 당하였다면? [내부링크]

이혼 추완항소 각하승소 판결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평원 부산분사무소 대표변호사 박미실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이미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던, 이혼 소송의 추완항소 각하승소 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해당 소송의 핵심 포인트 해당 소송의 의뢰인(아내)은 3년 전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 이혼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습니다. 과거 이혼 소송 당시, 위자료와 양육비 청구가 인정되었고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위자료 및 3년간 쌓인 양육비는 강제집행 되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자 상대방(남편)은 이혼소송 당시 소송진행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항소기간 2주가 훨씬 지나 3년이 넘었음에도 추완항소 하였습니다. 2. 사건의 변호 해당 소송에서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과거의 이혼 소송을, 상대방(남편)이 알고 있었냐의 여부에 대한 부분이 핵심이었습니다. 저 박미실 변호사는 이혼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당시 상대방(남편)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증거제출하여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