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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 [내부링크]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1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은 '최저임금법'을 통해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 사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동이다. 최저임금이란 이러한 제도에 의해 결정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의미한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0..

기회비용과 한계효용 [내부링크]

이전부터 기회비용의 의미는 존재하였으나, 20세기 초 오스트리아의 경제학자 Friedrich Von Wieser에 의해 기회비용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기회비용은 하나의 재화를 선택했을 때 그로 인해 포기한 것 중 가장 큰 것의 가치를 말한다. 즉 포기된 재화의 대체 기회 평가량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떤 생산물의 비용을, 그 생산으로 단념한 다른 생산 기회의 희생으로 보는 개념이다. 어떤 자원이나 재화를 사용해 생산이나 소비하였을 경우, 다른 것을 생산하거나 소비했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잠재적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떠한 선택을 함으로써 발생한 비용과 그 선택을 함으로써 포기해야 했던 대안 중 최선책에 대한 비용(가격)을 합산한 것이다. 예를 들어, 한 도시가 도시 소유의 빈 땅 위에 병원을 건축하기..

애덤 스미스와 국부론 [내부링크]

애덤 스미스는 스코틀랜드 Fife의 세무 관리의 아들로 태어났다. 출생일은 정확하게 알려진 바 없고, 1723년 1월 14일 세례를 받았다. 애덤의 부친은 그가 세례 받기 약 6개월 전에 사망했다. 스미스의 부친은 연합조약의 영향으로 스코틀랜드 해안에 밀수가 급증한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것을 지켜본 애덤 스미스는 인간의 거짓됨의 참담함을 깨닫고 정부의 법과 규칙을 강화하는 방법 즉, 관세 보호 등을 찾게 되었다. 이것이 후에 [국부론]을 쓰는 계기가 된다. 14살에 글래스고 대학교에 입학하여 철학자 데이비드 흄의 친구였던 프랜시스 허치슨으로부터 윤리 철학을 공부하였다. 1740년 옥스퍼드 대학에 장학생으로 입학하였으나 옥스퍼드대의 생활은 그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으며 1746년에 ..

재무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내부링크]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s, financial reports)는 기업의 재무 상태나 경영성과 등을 보여주는 문서이다. 이러한 재무제표는 기업의 성과 등을 파악하기 위해 내부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나, 상장기업의 경우 이러한 재무제표들을 매년 결산기에 일반대중에게 공개하게 되어있다. 산업혁명 이후 주식회사의 등장은 자본의 거대화와 투자자들의 부의 증대를 촉진했다. 기업은 이들 투자자를 비롯한 금융기관의 채권자, 기업의 직원, 소비자, 공공기관 같은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이해조정책임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사회적 책임을 지게 되었는데 이를 위해 일정 기간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공시한 것이 재무제표이다. 기본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의 네 가지가 있..

이자와 이자율 [내부링크]

이자(interest)는 경제학 및 법률 용어로써 유동자본(화폐)의 대부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원본액과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일정한 이율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의미한다. 빌린 돈에 대한 사용료라고 볼 수 있다. 변리, 변, 이문이라고도 한다. 돈을 빌렸을 때 원금의 일정 비율인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을 빌려준 사람에게 갚아야 한다. 특정 기간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해야 하는 원금의 비율을 '이자율'이라고 한다. 이자율은 중앙 정부나 중앙은행에 의해 설정됐다. 단적인 예로 미국의 기준금리를 설정하는 연방준비제도에서는 지난 50년간 금리를 경제 상황에 따라 0.25%~19%까지 설정했다. 또한 영국중앙은행에서도 지난 30년간 0.5%~15% 사이로 기준금리를 조정해..

헤지펀드, 뮤추얼 펀드, 공매도 [내부링크]

헤지(hedge)는 울타리, 장벽, 방지책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울타리나 장벽, 방지책을 세우는 것은 어떤 종류의 위험이 있어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다. 그러므로 헤지펀드의 뜻은 위험을 상쇄하는 베팅이나 투자 등을 통해 손실을 피하거나 줄이려고 노력하는 펀드를 의미한다. 1949년 미국의 사회학자 알프레드 윈슬로우 존스의 회사 존스 앤 코에서 최초로 '헤지(hedge)'하는 기술을 사용하여 고수익을 올렸고, 이후 이 기술은 롱(long) / 쇼트(short) 모델로 알려지게 되었다. 롱/쇼트 모델의 기본은 특정한 주식에 대해 매수 포지션(매수)을 취하는 동안, 주가 하락에 대한 위험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매도 포지션(공매도)을 동시에 취함으로 시장의 변동성이나, 주가 하락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게 ..

중앙은행과 지급준비제도 [내부링크]

중앙은행은 화폐 발행 및 통화량 조절을 위해 운영되는 은행이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는 하나의 중앙은행을 갖고 자국의 화폐를 관리한다. 세계 최초의 중앙은행은 1668년 설립된 스웨덴 국립은행이며 대한민국은 1950년 설립된 한국은행이 있다. 화폐는 여러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발급하였으나, 화폐의 통일성이 없고 신뢰도가 떨어져 뱅크런 등이 생기는 문제가 있어 오늘날에는 마카오와 홍콩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중앙은행을 두고 중앙은행 한 곳에서 화폐를 발권하고 있다. 중앙은행이 화폐 발권 권한을 가진다고 해서 마음대로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중앙은행에 해당하는 Federal Reserve는 국채에 대해서만 새로운 돈을 찍어낼 수 있으며, 미국 정부는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경제민주주의 [내부링크]

경제민주주의는 그 정의가 단일하지 않고 그 방법이 어떻든 특정 국가의 경제 형태에 따라 다르며, 사회 혁신의 목표(정치, 문화, 사회 민주화)와 경제 혁신의 목표(경제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려 한다. 경제 민주주의의 지지자들 가운데 대다수는 '기업 주주들의 경제 목표'가 '민중들의 민주사회 건설 목표'와 일치하기를 바란다. 세계 곳곳에는 경제민주주의를 언급하는데 일부 정치, 경제 세력은 경제민주화의 진행으로 도덕 영역에서 시장 구조가 훨씬 선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경제민주주의는 자유방임주의가 독점과 과점을 낳고 그것을 내버려 둔다는 이유로 자유방임주의가 바라는 시장경제의 형태를 달갑잖게 여긴다. 경제민주주의는 경제이론의 측면에서 자본주의 체제의 장점으로 볼 수 있는 효율이 큰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

투자란? [내부링크]

일정 기간의 실물 자본의 증가분을 투자라 한다. 기존 자본의 감가상각을 포함한 것을 총자본형성, 포함하지 않은 것을 순자본 형성이라고 부른다. 실물 자본이란 고정자본인 기계설비 및 구축물과 유통자본인 원자재나 재고품으로 이루어지며, 따라서 그 증가분인 투자도 설비투자, 건설투자, 재고투자의 셋으로 구분된다. 투자는 그 주체에 따라서 사기업에 의한 사적 투자와 정부나 지방 공공단체에 의한 공공 투자로 나뉜다. 투자란 특정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시간을 투입하거나, 자본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투자는 미래의 이익을 기대하며 돈을 할당하는 것이다. 투자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얻는 것이다. 만약 자산을 투자 가치가 있는 가격으로 구매한다면 일반적으로 그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더 높은 가격에 판매되어 수입을 창출할..

종합부동산세 [내부링크]

종합부동산세는 대한민국에서 국세청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또는 그 제도를 말한다. 종합부동산세 (간단히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부과되며,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 발전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동일한 6월 1일이다. 납세의무자는 주택은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자(단, 1세대 1 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자)이다. 종합합산 토지는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 합산..

경제와 경제학 그리고 경제의 3요소 [ 생산, 분배, 소비 ] [내부링크]

경제가 무엇인가에 대해 서양과 동양의 생각은 차이가 크게 난다. 동양에서는 경제가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약자이다. 즉, 세상을 다스리고 국민을 편안하게 만든다는 의미이다. 반면, 영어로 이코노미( Economy)는 '집안 살림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oiko nomos'라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이런 어원이 약간 이상하다고 느껴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실, 가정 살림살이와 경제에는 많은 공통점이 있다. 어느 가정이든지 많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 누가 저녁을 차려야 할지, 누가 빨래할지, 어떤 TV 프로그램을 볼 것인지 등 식구 중 누가 어떤 일을 해야 하고 또 그 대가로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즉, 한 가계는 각 식구의 능력, 노력, 희망에 따라 제한된 자원을 식구들에게 나눠주..

경제성장 [내부링크]

경제성장이란 특정 국가에서 일정 기간 특정 경제에 의해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증가분을 말한다. 전통적으로 경제성장률은 실질 '국내 총생산' 또는 실질 GDP의 증가분으로 측정해 왔다. 성장이란 보통 재화와 용역의 가격에 대한 인플레이션의 영향까지 반영된 실질 생산이 반영되어 측정된다. 따라서 전년 대비 실질 GDP의 증가분을 경제성장률 또는 GDP 성장률이라고 한다. 1980년대까지는 경제 규모 등 국민소득의 지표로 국민 총생산(GNP)이 주로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물가상승률과 인플레이션을 모두 반영한 국내 총생산(GDP)을 더 널리 사용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이 증가하고, 외국인의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국민 총생산(GNP)보다는 국내 총생산(GDP)을 선호하게 되었다.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원자재 ..

국제수지 [내부링크]

국제수지는 일정 기간에 한 나라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발생한 모든 경제적 거래를 종합적으로 기록한 통계로서 대외경제거래 재를 기록한 것이다. 국제 간에서의 경제 거래의 결과 화폐가 이동한다. 지급의 흐름과 수취의 흐름이 그것이다. 이 두 가지 흐름을 어떤 일정 기간(보통 1년)에 걸쳐 종합적으로 기록한 것이 국제수지표이다. 국제수지는 국제 거래의 화폐적 측면에서 착안한 것이며 또 그것은 일정 기간의 유동성을 문제 삼은 것으로 국제대차와는 다르다. 후자는 대차 대조표처럼 어느 일정 시점을 문제로 한 것이며, 일정 시점에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존재하는 채권 채무의 현 재고로서의 스톡을 나타낸 것이다. 그런데 국제 수지의 내용은 대별하여 경상 계정과 자본 계정으로 나뉜다. 국제 수지 균형의 현실적 목표로..

통화와 통화 정책 [내부링크]

통화는 유통화폐의 준말로, 유통 수단이나 지불 수단으로서 기능하는 화폐다. 국가가 공식적으로 지정하여 쓰는 돈, 다시 말해 지급 및 사업적 유통 단위를 뜻한다. 모든 국가가 고유의 통화를 갖고 있지는 않으며, 드물게 다른 이웃 나라의 통화를 빌려 쓰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통화는 경제적으로 고유의 가치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나름의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를 화폐 단위로도 부른다. 세계의 통화는 ISO 4217의 규정에 따라 국제적 표준 이름을 갖고 있다. 통화정책 또는 화폐 정책은 정부와 중앙은행이 한 국가의 화폐 공급, 유용성, 화폐가치, 금리 등의 정책을 시행할 때, 경제 성장이나 안정성을 유지토록 하기 위해 수행하는 일련의 조치를 일컫는 말이다. 통화의 수량을 늘리거나 줄여서..

거시경제학 [내부링크]

거시경제학은 크게 봤을 때, 미시경제학과 더불어 경제학을 이루는 양대 학문 중 하나로, 숲 전체를 보는 개념의 학문이다. 모든 개별경제주체의 상호작용 결과 때문에 나타나는 한 국가의 전체적인 경제 현상에 대해 분석하며, 이를 통해 국민소득, 물가, 실업, 환율, 국제수지 등 실물경제의 전반을 측정할 수 있다. 즉,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결정요인과 이러한 변수 간의 상호 관련성, 국민소득의 변화를 설명하는 경제 성장이론, 그리고 단기적으로 실업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경기변동이론을 연구함으로써 총체적이면서도 거시적인 관점에서 경제를 서술한다. 경제학에서 거시경제학이 미시경제학과 따로 분리된 이유는, 개별 경제주체나 시장의 미시적인 의사결정을 집계하는 이론이 존재하기는 하나, 그것의 수준..

미시경제학 [내부링크]

미시경제학은 자원배분, 분배, 기업의 행동에 초점을 두는 경제학이다. 미시경제이론은 개별 상품의 시장에서 이뤄지는 균형이 주요 관심사이다. 이때 균형은 개별 상품의 생산량과 가격의 분석에 초점을 맞추는데, 미시경제이론이 가격이론이라고 불린다는 점에서 미시경제이론에서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을 알 수 있다. 미시경제학에서의 분석은 가격이 결정되는 원리를 밝혀내는 데 초점을 둔다. 여기에는 시장, 수요, 공급이 시장에서의 균형을 이루는 요소가 된다. 이때 시장은 어떤 상품을 사고팔기 위해 서로 접촉하는 개인과 기업의 모임을 뜻하며 팔 사람과 살 사람의 의사가 합치되고 가격을 형성하는 시장 기구 또는 여기서 가격을 통해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하여 가격 기구라고 한다. 가격은 배급기능과 배분 기능을 맡는다. 가격이..

주식시장과 파생상품 시장 [내부링크]

기업은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자기 자금으로 조달하고 다른 한편에선 기업의 외부에서 조달한다. 외부자금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사채 및 주식이 있으며 주식은 그 회사의 자기 자본이 된다. 이 주식의 모집, 매출 및 매매가 행해지는 시장을 주식시장이라고 한다. 기업의 주식과 이에 대한 파생상품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공개된 혹은 공개되지 않은 시장을 말한다. 이들의 거래는 사는 쪽과 파는 쪽 양쪽이 모두 동의하는 가격에서 성립된다. 오늘날 주식시장이라 하면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증권거래소나 증권회사의 점두(店頭)인데 증권거래소는 주식이 매매되고 유통되는 시장의 하나에 불과하다. 주식이 매매되는 시장을 유통시장이라고 하는 것이며 주식이 발행 또는 매출되어 투자가가 응모하기..

금본위제 [내부링크]

중앙은행이 화폐 제도의 기초가 되는 화폐를 금화로 발행하여 시장에 실제로 유통하는 것을 금화본위제라고 한다. 하지만 운반이 불편해서 시장에 유통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나온 방안이 금지금본위제다. 금지금본위제는 중앙은행이 금화 대신 금화의 가치와 같은 가치의 지폐와 보조화폐를 발행하는 것이다. 은행권을 금으로 교환하는 것을 금 태환이라 하고 이때의 은행권을 태환 화폐라고 한다. 1870년대부터 1920년대 초반까지, 그리고 1944년부터 미국이 금 태환을 정지하며 브레턴우즈 체제가 끝나게 된 1971년까지 국제 통화 체제의 기반으로 작동하였다. 역사적으로 금본위제 대신 은본위제와 복본위제가 세계 곳곳에서 널리 사용되었으나, 영국이 사실상의 금본위제를 도입한 이래 19세기를 거치며 금본위제가 국제..

환율에 대하여 [내부링크]

환율이란 서로 다른 통화의 교환 비율이다. 고정 환율제와 변동 환율제가 있다. 고정 환율제란 각국 화폐 사이의 환율을 일정 수준에 고정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대표적인 것으로 1870년대에 확립된 금본위제도와 제2차 세계대전 후에 IMF에 의해 운영된 브레턴우즈 제도를 들 수 있다. 고정 환율제의 장점은 불의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점으로서, 환율에 관한 불확실성이 없으므로 국제 거래를 촉진하고 국제시장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실제로 금본위제도에서는 환율의 변동이 금의 자유로운 유/출입에 의해 금 수출과 금 수입 사이의 좁은 범위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1930년대에는 세계적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율이 자유로이 변동함으로써 국제 거래의 발전을 방해하고 국내경제의 안정을 교란..

경제체제 [내부링크]

경제란 인적, 물적 자원의 보다 훌륭한 배분에 관한 정기적이고 사회적인 배려에 관한 사항이라 하겠다. 훌륭한 배분이라 할 때, 어떤 사회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무엇 때문에, 무엇을 얼마만큼, 어떠한 방법으로, 누가 누구를 위하여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하느냐 하는 경제의 기본 문제와 대결해야만 한다. 이 기본 문제 그 자체는 어떠한 시대, 어떠한 장소에서도 공통으로 존재하는 말하자면 영원한 과제이다. 그러나, 어떤 구체적인 사회에서는 그 영원한 과제를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다루어 그 상황에 맞는 해답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때 어떤 구체적 사회는 위의 기본 문제에 대하여 자기 눈앞에 열린 갖가지 가능성의 범위 내에서 선택하면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의 약간의 예를 생산의 측면에 관해..

스태그플레이션 [내부링크]

경기가 침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상태를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라고 한다. 정체를 의미하는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과 물가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이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는 침체와 인플레의 상징으로, 영국에서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시기에 처음 만들어졌다. 1970년 재무장관이 된 영국 보수당 정치인 이언 맥클레오드에 기인한다. 맥클레오드는 영국에서 높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동시에 높았던 기간 동안 1965년 의회에서 있었던 연설에서 이 단어를 사용했다. 그는 하원에 사태의 중대성을 경고하면서 "우리는 지금 양쪽 세계 중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일종의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 있다. 현대적으로 볼 때 역사는 실제로 만들..

인플레이션 [내부링크]

스페인이 아메리카를 발견하면서 그곳에 있는 귀금속들이 유럽으로 운송되었다. 1547년부터 1660년 사이 은 1만 8000톤과 금 200톤이 아메리카에서 스페인으로 유입되었고 스페인의 왕은 이들 귀금속으로 그의 외채를 상환했고 전쟁 경비를 충당했다.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등의 상인들에게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방대한 양의 귀금속이 유럽에 퍼져나갔다. 유럽에서 귀금속이 풍부해지면서 물가가 상승했다. 서유럽에서 16세기 중반에서 16세기말 사이에 밀 가격이 4배 올랐고 스페인에서는 16세기 초에서 17세기 초 사이에 3~4배, 이탈리아에서 1520년과 1599년 사이에 3.3배, 영국에서는 16세기 1분기와 4분기 사이에 2.6배, 프랑스는 2.2배로 상승했다. 이와 동시에 화폐와 물가에 대한 숙고와 논의가 ..

수요와 공급 이론 [내부링크]

수요란 개별 경제주체들이 어떠한 재화를 일정 시간 간격 안에 얼마나 많이 구매할 의사가 있는가를 나타낸 것을 말한다. 혹은 구입할 능력이 뒷받침된 상황에서 그 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나 계획을 말한다. 이 수요를 그래프상에서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로 나타낸 것이 수요곡선이다. 수요 곡선은 가격이 오를수록 수요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내릴수록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를 수요의 법칙이라고 한다. 공급이란 생산자들이 어떠한 재화를 일정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이 생산할 의사가 있는가를 나타낸 관계이며,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나 계획을 말한다.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그래프상에서 나타낸 것이 공급곡선이다. 완전경쟁시장이라는 가정하에서 어떤 기업의 공급곡선은, 그 기업이 생산을 중단하지 않을 만한 최소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