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 포스팅은 부산대 노동법 수업에서, 질문받은 내용과 그 답변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Q1.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 8시간인 경우, 각 30분 이상,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
이하 포스팅은 부산대에서, 법학 '비전공자' 대상 노동법 강의안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이재현 노무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자 개념'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개념'이 중요한 이..
Q. 근로자 개념에 따르면, 근로자는 정해진 장소·시간에 출근해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수행하거나, 업무지시가 없더라도 지시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일이 미리 정해져 있는데..
이하 포스팅은 부산대에서, 법학 '비전공자' 대상 노동법 강의안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이재현 노무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자'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근로기준법..
이하 포스팅은 부산대 노동법 수업에서, 질문받은 내용과 그 답변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Q1. 사용자가 노동자를 폭행했을 경우 근기법 제8조가 적용되고 이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이하 포스팅은 부산대 노동법 수업에서, 질문받은 내용과 그 답변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Q.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지만, 여러가지 상황에 의해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계약하는 것이..
공인노무사 이재현 부산대학교 법전원 학술박사과정 수료(노동법) 고용노동부/산안연구원/조선해양플랜트협회 연구용역 참여연구원 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 컨설팅 컨설턴트/ 노사상생플러스교육 강사 부산경영자총..
남명 고용노동연구소(공인노무사) 부산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821, 삼한골든뷰 센트럴파크, 부전역 7번출구 201동 233호 051-914-2151 대표노무사 이재현 010-9897-2151 [email protected]
이하 포스팅은 부산대에서, 법학 '비전공자' 대상 노동법 강의안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근로자 보호방법 -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법에 의무만 부여하고, 이를 강제하는 수단을 두지 않는 경우 사람들이 잘 지키..
이하 포스팅은 부산대에서, 법학 '비전공자' 대상 노동법 강의안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근로자를 '특별'히 보호해야 하는 이유 헌법규정과 종속노동 개념 우리나라 헌법 제32조는 국가의 근로자 보호의무를 정하..
이하 포스팅은 부산대에서, 법학 '비전공자' 대상 노동법 강의안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이재현 노무사/강사입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공법과 사법의 구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 https://cplacat.tistory.com/1 노..
이하 포스팅은 부산대에서, 법학 '비전공자' 대상 노동법 강의안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노동법 이해를 위해서, '법학'에 관한 기본이해가 필요합니다. 영어 공부를 위해 알파벳과 단어를 외우듯, 법학도 한글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