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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Q&A 4 - 근로자의 휴게시간, 정말 근로자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1편] [내부링크]

이하 포스팅은 부산대 노동법 수업에서, 질문받은 내용과 그 답변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Q1.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 8시간인 경우, 각 30분 이상,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

노동법을 위한 기초개념6 - '근로자 개념'이 중요한 이유 [내부링크]

이하 포스팅은 부산대에서, 법학 '비전공자' 대상 노동법 강의안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이재현 노무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자 개념'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개념'이 중요한 이..

노동법 Q&A 3- 아르바이트 출근일자를 사업주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나요? [내부링크]

Q. 근로자 개념에 따르면, 근로자는 정해진 장소·시간에 출근해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수행하거나, 업무지시가 없더라도 지시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일이 미리 정해져 있는데..

노동법을 위한 기초개념5 -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란 어떻게 일하는 사람인지? [내부링크]

이하 포스팅은 부산대에서, 법학 '비전공자' 대상 노동법 강의안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이재현 노무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자'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근로기준법..

노동법 Q&A 2 - 근로기준법에 근로자 폭행금지 규정이 있던데, 형법의 폭행과 뭐가 다른가요? [내부링크]

이하 포스팅은 부산대 노동법 수업에서, 질문받은 내용과 그 답변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Q1. 사용자가 노동자를 폭행했을 경우 근기법 제8조가 적용되고 이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노동법 Q&A 1 -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해야 될 '근로계약'에 국가가 개입하는 이유·근거는? [내부링크]

이하 포스팅은 부산대 노동법 수업에서, 질문받은 내용과 그 답변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Q.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지만, 여러가지 상황에 의해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계약하는 것이..

공인노무사 이재현 PROFILE [내부링크]

공인노무사 이재현 부산대학교 법전원 학술박사과정 수료(노동법) 고용노동부/산안연구원/조선해양플랜트협회 연구용역 참여연구원 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 컨설팅 컨설턴트/ 노사상생플러스교육 강사 부산경영자총..

남명 고용노동연구소(부산 울산 경남, 공인노무사) [내부링크]

남명 고용노동연구소(공인노무사) 부산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821, 삼한골든뷰 센트럴파크, 부전역 7번출구 201동 233호 051-914-2151 대표노무사 이재현 010-9897-2151 [email protected]

노동법을 위한 기초 개념4 - 근로자 보호방법은 "형사처벌" [내부링크]

이하 포스팅은 부산대에서, 법학 '비전공자' 대상 노동법 강의안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근로자 보호방법 -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법에 의무만 부여하고, 이를 강제하는 수단을 두지 않는 경우 사람들이 잘 지키..

노동법을 위한 기초 개념3 - 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내부링크]

이하 포스팅은 부산대에서, 법학 '비전공자' 대상 노동법 강의안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근로자를 '특별'히 보호해야 하는 이유 헌법규정과 종속노동 개념 우리나라 헌법 제32조는 국가의 근로자 보호의무를 정하..

노동법을 위한 기초 개념2 - 노동법 특성과 근로기준법 [내부링크]

이하 포스팅은 부산대에서, 법학 '비전공자' 대상 노동법 강의안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이재현 노무사/강사입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공법과 사법의 구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 https://cplacat.tistory.com/1 노..

노동법을 위한 기초 개념1 - '공법公法'과 '사법私法'의 구분 [내부링크]

이하 포스팅은 부산대에서, 법학 '비전공자' 대상 노동법 강의안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노동법 이해를 위해서, '법학'에 관한 기본이해가 필요합니다. 영어 공부를 위해 알파벳과 단어를 외우듯, 법학도 한글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