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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문사업 등록 방법 [내부링크]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ㆍ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 :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 지속적인 발행요건 :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인터넷신문)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자가 생산하는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

금융감독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방법 [내부링크]

유사투자자문업이란?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투자조언을 말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서 제출 전 사전에 준비해야될 사항은 3가지 입니다. 결격사유 확인 사업자등록 온라인 사전교육 결격사유 확인 도표를 통해 결격사유를 자가진단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위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는..

협동조합 설립 신고 [내부링크]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합니다. 이러한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 발기인 중 1인(일반적으로 발기인 대표)이 설립신고를 수행해야 합니다. 협동조합을 설립하면 좋은 점은? 1. 원하는 맞춤형 물품(유기농산물 등), 서비스(보육,돌봄,의료 등)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구매하여 편익증가 소비자 : 원하는 맞춤형 물품, 서비스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구매하여 편익증가 생산자 : 소비자조합 등과 연계하여 직거래 및 사전계약재배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보장 ..

(비영리) 법인으로 보는 단체 고유번호증 발급 [내부링크]

별도의 신청이나 절차 없이 단체의 명칭으로 활동하여도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임의단체로 활동하다 보면 단체가 법인격을 갖지 못해 생기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특히 단체명의의 통장개설을 위해서도 별도 신청을 통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단체명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진행하는 별도의 신청은 각 단체의 목적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지만, 오늘 설명드리는 의 절차는 비영리"법인"설립 요건을 갖추기 어렵고 단체명의통장이나 고유번호가 필요할 때 가장 빠르게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률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구성원에 배분할 목적이 아니여야 하며, 단체원들에게 회비를 거두어 공익적목적 또는 친교등의 순수한 목적의 모임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주식리딩환불 소비자 피해 증가에 따른 대응방법 [내부링크]

주식리딩 가입 방식은 '전화권유 판매', '통신판매'와 같은 비대면 거래를 통한 가입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동영상 플랫폼이나 문자, SNS 등을 통한 고수익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전화상담을 통해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최근에는 이미 이용중인 타 업체 서비스의 회비 환불을 대행해주겠다고 접근하여 자사의 서비스 가입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가입하였다가 추가피해를 입게 된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피해유형 확인 계약체결은 비대면으로 비교적 쉽게 체결이 되고 있으나, 계약해지 통보 후 환불을 요구하면 여러가지 사유로 환불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유형은 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 등의 순으로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대부분입니다. 대응방법? 계속거래의 계..

민간자격 신규 등록 신청 대행 행정사 [내부링크]

우리나라 자격제도는, 자격기본법에서 자격은 발급 주체에 따라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발급하는 “국가자격”과 국가 외의 자, 즉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이 발급하는 “민간자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격기본법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① 국가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2.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3.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4.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 요건 [내부링크]

무료직업소개사업이란? 수수료·회비 기타 일체의 금품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직업소개사업으로,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무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합니다. 국내 무료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국외 무료 직업소개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무료 직업소개사업은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만 사업운영이 가능! 다만, 예외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하는 직업소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 소개 교육 관계법에 따른..

비영리 사단 재단법인 설립허가 요건 확인하기 [내부링크]

비영리 사단법인 vs 재단법인 구분 사단법인 재단법인 정의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를 실체로 하는 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된 재산을 실체로 하는 법인 설립 절차 요식행위인 합동행위 요식행위인 단독행위 2명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에 기재하고 기명날인 설립자(출연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 작성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31조에서 법인의 자유설립을 부정하고 같은 법 제32조에서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음) 현행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입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등기 회원(사원)총회 최고 의사결정 기관 해당없음..

로또 계약해지 환불 피해 대응 내용증명! [내부링크]

유료 로또번호 보장 서비스 유형? 불특정인에 1,2등 당첨확률이 높다며 가입을 유도 유료 서비스 기간 동안의 로또번호를 제공해주며 고등수 당첨을 보장 미당첨시 환불 서비스 계약기간 내 중도해지 불가 피해사례 계약기간 내 환불 불가 조항으로 계약해지 회피 미당첨시 환불 보장 조건 회피 타업체와 합병 이유로 해지 및 환급 거부 개인정보유출 가능성 해결방법 되도록 계약기간 중 내용증명으로 피해상황 및 계약해지 환불 통보 계약내용 및 해지 관련된 입증자료 확보 소비자보호원 피해신고 계약 철회 또는 해지를 요청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환불을 못 받고 있는 일이 실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환불을 해주지 않는 주된 이유는 "미당첨시 전액환불조건이다", "해지하면 위약금이 많이 발생한다", ..

여행업 종류에 따른 자본금 확인 [내부링크]

여행업은 여행의 장소와 대상에 따라 3가지의 종류로 구분합니다. ※ 여행업의 종류 종합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국내외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국내여행업 :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여행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ㆍ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 관광사업등록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