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근무로 인한 세대주 유지 불가 [내부링크]

현재 「주택법」 규정상 조합원 자격에 따른 구제 규정은 「주택법 시행령」제21조 제2항으로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ㆍ질병치료ㆍ유학ㆍ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

매도 청구 소송시 책정되는 시가가 궁금할때 [내부링크]

[지역 주택조합의 지주 작업(토지작업) 시 소유자가 알아야 할 상식] Ⅰ. 총론 대부분의 주택조합 또는 업무대행사에서 매매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과장과 허위에 의거하여, 확정되지도 않는 법률..

지역주택조합 자료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내부링크]

형사고소 가능 여부? 네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지출내역서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근거자료도 확인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주택조합 자료 열람 및 복사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

타지이동으로 인한 세대주 자격박탈여부 [내부링크]

세대주 규정과 타 지역의 이동으로 인한 규정의 다른 규정으로, 각각의 규정에 충족하면 조합원 자격 유지가 가능하며, 「주택법 시행령」제2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습니다. 1. 조합설립인가신청일(투기..

부부가 각자 세대주가 될 경우 [내부링크]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 모두 세대주 조건에서는 조합원 자격과는 무관하여, 조합원 자격유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세대 분리하여, 배우자가 별도의 세대주가 되었다..

부모님이 잘 모르고 가입하신, 지역주택조합 탈퇴 [내부링크]

가입하신 주택조합의 최초 조합원 모집 신고일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0년 6월 11일부터 최초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한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주택법」제11조의 6 제2항에 의거하여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

"재부팅하였더니 먹통됐습니다" 알약 랜섬웨어 컴퓨터 먹통 복구 방법 [내부링크]

심각한 오류 알약 8월30일자 대란이 터졌습니다. 알약에서 윈도우를 랜섬웨어로 인식하여 컴퓨터가 먹통되는현상이 발생한것입니다 현재 복구방법은 안전모드 진입후 알약을 삭제하는 방법 밖에없습니다. 컴퓨..

지역주택조합의 분양권 매수와 일반 분양권의 매수 차이 [내부링크]

주택조합의 분양권 매수란 일반 분양권의 매수와는 다릅니다. 일반 분양권의 경우 타인이 건설하는 주택의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된 금액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지역 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 중도금대출 [내부링크]

PF대출은 사업자금 대출입니다. 즉, 지역 주택조합 사업을 하기 위한 대출로, 보통은 청약을 통한 일반분양 수익을 담보로 대출이 진행됩니다. 중도금 대출은 주택담보대출로 쉽게 말하면, 개인에게 주택구입자금..

리트 성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LEET 점수 성적표 로스쿨 입학 조건 입시 일정) [내부링크]

리트 성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 같이 상세하게 정보를 캐치해봐요 리트 성적 발표 (LEET 점수 성적표 로스쿨 입학 조건 입시 일정) 정보 출처: LEET 홈페이지 리트 성적 발표 시간 성적표 채점..

순경 1차 필기 합격자 발표가 났습니다. (ft. 2022 경찰 시험일정 채용 인원) [내부링크]

순경 1차 필기 합격자 발표가 났습니다. 다같이 확인해봐요 순경 1차 필기 합격자 발표 (ft. 2022 경찰 시험일정 채용 인원) 정보 출처: 사이버경찰청 인터넷원서접수 홈페이지, 각 시도 경찰청 2022 경찰..

청소년상담사 시험에 관한 정보 (시험일정 원서접수 1급 2급 3급 응시자격 과목 합격률) [내부링크]

청소년상담사 시험에 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요 (시험일정 원서접수 1급 2급 3급 응시자격 과목 합격률) 정보 출처: 큐넷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큐넷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청소년상담사 ..

기술사 시험 (시험일정 필기 면접 원서접수 응시자격 합격률 신분증 계산기) [내부링크]

기술사 시험일정과 정보에 대해 알아봅시다. 기술사 (시험일정 필기 면접 원서접수 응시자격 합격률 신분증 계산기) 정보 출처: 큐넷 홈페이지 기술사 시험일정 2022 기술사 시험일정 (126회 127회 128..

임의세대 가입후 정조합원 [내부링크]

법적으로 보면 탈퇴는 가능합니다. 「주택법」제11조 제8항 및 제9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⑨ 탈퇴한..

토지사용률 국유지 [내부링크]

법령이 개정된 사안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유권 해석에 의거하여서도, 지역 주택조합의 사용 권원 80% 이상이란, 국공유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유권 해석이 있습니다. 다만, 관할 지자체별로 유권해석 등이 다를..

사업승인 후 pf대출 지연 [내부링크]

우선 PF대출이란, 담보 등 없이 해당 사업계획에 따른 수익성을 바탕으로 하여 진행되는 대출을 뜻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수익성뿐만 아니라, 담보능력 검토대상이기 때문에, 사업장에 따라 PF대출이 거절될 경..

조합총회 추인없는 용역계약 무효 [내부링크]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이 위임을 받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호는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의 하나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을 규정하고 있으..

지주택 매도후 대행사 명의변경은 기간 [내부링크]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이상 주택조합 또는 대행사의 재량에 따라 기간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지역 주택조합의 특성상 사업계획 승인이 되어야지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7호 가목에 따라 분양권을..

새로운 시공사 선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부지 내에 토지소유권 확보 여부를 공개청구하여 확실히 확인할 필요 [내부링크]

기본적으로 시공사 선정은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총토지 매입비+ 철거비+ 토지 토목비 +건설비용 등을 계산하여야지만 총 사업비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시공사 및 시행사의 이익과 주변시세를..

해산총회 [내부링크]

우선 법령 위반에 따른 처벌 조항은 같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법령을 검토하실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대부분 법령 마지막에 법령 위반에 따른 처벌 조항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사오니 참고하..

사업승인 신청하면 승인은 얼마나 걸릴까요? [내부링크]

사업계획 승인 시 소유권만 확보하였다고 승인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주택법」 규정상 사업계획 승인 요건은 소유권 95% 이상 확보, 사업계획상 건설 세대수의 50% 이상을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함은 물론이거..

우체국 소인분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입니다 [내부링크]

우체국 소인분 ?? 무슨 뜻일까요? 얼마전에 청약을 준비하면서 제출 서류에 대한 부분을 보다가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라는 문구를 보았다. 소인분 ?? 이게 무슨 뜻인가 싶어 알아보았는데 소인은..

김포양곡 E-1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내부링크]

본 김포양곡 E-1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은 자격을 완화하여 추가 모집의 형태로 진행됩니다. 해당 단지는 김포양곡LH1단지아파트 입니다. 위 포스팅은 공적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LH의 공고문을 활용합니다. 공급일..

아이 자산 마련의 첫걸음, 계좌 개설방법 알아보는시간 [내부링크]

우리가 어릴 때 부모의 주머니로 들어간 돈 대부분은 가계 생활비에 섞여서 함께 쓰였다. 다른 물건과 달리 돈에는 꼬리표가 없다. 돈의 가치만 있을 뿐 특정해서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주머니에 들어가는 순..

지역주택조합 비법인 사단의 총유물 처분행위 [내부링크]

질문 : 민법 비법인 사단에 대한 질문입니다. 총유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표자가 의결 있었던 것처럼 속여 상대방에게 처분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선의였다면 유효인가..

문서위조죄 [내부링크]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위조 · 변조 · 허위 작성된 문서를 행사하거나 문서를 부정행사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의 보호법..

추진위 단계(조합설립 전)에서 사업추진이 무산 될 경우 채무부담이 계약자 개개인에게 부담 되는지? [내부링크]

질문 : 추진위 단계(조합설립 전)에서 사업 추진이 무산될 경우 채무 부담이 계약자 개개인에게 부담되는지? 의견 : 원칙적으로 개개인이 부담한다. 계약자 개인에게 채무부담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해당 단체의..

사인(私人)이 설치한 유치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해당 유치원의 건물과 대지가 「주택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도청구의 대상이 될까? [내부링크]

사인(私人)이 설치한 유치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해당 유치원의 건물과 대지가 「주택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 등 관련) 1. 질의요지..

「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 중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내부링크]

「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 중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의미(「주택법」 제21조제1항 등 관련) 1. 질의요지 「주택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항 제5호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의 범위 [내부링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의 범위(「주택법」 제15조제1항 등 관련) 1.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3)에 따른 제3종일반주거지역(391.97)과 같..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주택건설대지 소유권 확보의 의미 [내부링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주택건설대지 소유권 확보의 의미(「주택법」 제21조제1항 등 관련) 1. 질의요지 지역주택조합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자와 매매계..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의 의미 [내부링크]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의 의미(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호 등 관련) 1. 질의요지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7. 3. 27. 건설교통부령 제553호로 일부개정되어 3. 28. 시행되기 전의..

가로(街路)주택정비사업 대상인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의 범위 [내부링크]

가로(街路)주택정비사업 대상인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의 범위(「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등 관련) 1. 질의요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의 공사감리자가 공사감리를 할 때에 「건축법」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여부 [내부링크]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의 공사감리자가 공사감리를 할 때에 「건축법」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지(「건축법」 제67조제1항 관련) 안건번호 18-0513..

3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주택법」 제22조 및 제23조가 준용되는지 여부 [내부링크]

3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주택법」 제22조 및 제23조가 준용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등 관련) 안건번호 17-0071회신..

조특법 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 과세특례를 비거주자에게도 적용가능할까? [내부링크]

조특법 제99조의 3에 따른 신축주택 과세특례를 비거주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 답변요지 사전-2020-법령해석 재산-0219, 2020.7.2. 「조세특례 제한법」 제99조의 3에 따른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대법원 “주택조합사업 지연만으론 계약해제 안돼” [내부링크]

“주택조합사업 지연만으론 계약해제 안돼” 조합설립인가 신청 2년 이상 늦어져도 현저한 사정 변경 없는 한 해제 안돼 조합사업 변수 많아 지연 예상 가능 지역 주택조합 사업 일정이 예정보다 늦어졌..

총회의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본인 확인(전자서명 및 인증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내부링크]

임시총회의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본인 확인(전자서명 및 인증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절차상 하자로 판시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3 0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22 카합ㅇㅇㅇ 총회 결의 효..

창립총회전 임시총회 소집허가 (지역주택조합) [내부링크]

창립 총회전 임시총회 소집허가 (지역 주택조합) 지역 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조합원 총회 소집 요구 지역 주택조합사업은 최초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다음 추진위원회 명의로 조합원 모집을 하게 된다. 그 후 조..

조합원 가입 후 지금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내부링크]

조합원 가입 후 지금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1. 00 지역 주택조합 가입 계약서, 입금 영수증 (사업승인 후 지역주택 조합원 주택 공급 계약서) 2. 00지역주택조합 규약 3. 모든 총회 책자 + 이사회 회의록..

조합원의 자료 제공 요청 시 누구에게, 어디에서 가능할까요? [내부링크]

조합원의 자료 제공 요청 시 누구에게, 어디에서 가능할까요? 조합원이 정식 서면으로 요청 시 자료 열람 및 복사하는 장소는? * 주택 홍보관 안에 조합 사무실과 업무대행사가 같이 있다면..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내부링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12. 4.] [국토교통부령 제563호, 2018. 12. 4., 일부개정 제12조(건축물대장의 생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

지역주택 조합원아파트와 일반분양 아파트 가격 비교 [내부링크]

지역 주택 조합원 아파트와 일반분양 아파트 가격 비교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일반 분양 (지역주택) 청약 일반분양 비 고 계약시 평당 600-650만원 700-750만원 예정 750-850만원 일반분양 보다 100-150만원 저..

사업승인후 조합원의 현명한 선택은? [내부링크]

사업승인 후 조합원의 현명한 선택은? 조합 가입 후 조합인가 ~ 오랜 기간이 지나 사업승인 난 후 시공사 선정과 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 정식 조합원 주택공급계약서..

토지 권원. 토지 소유권. 토지 권리 관계 [내부링크]

< 토지 권원. 토지 소유권. 토지 권리 관계 > 1. 토지(매매) 약정서, 토지 협약서 2. 대지 사용 승낙서 3. 토지 매매 계약서 4. 등기부 등본 5. 토지조서 – 토지 권리 분석 대장 이 ..

조합원이 조합의 주인이다 [내부링크]

조합원이 조합의 주인이다!! 조합 집행부는 조합원의 대리인으로 조합원을 대표(갑)하고 업무대행사는 계약에 의해 조합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업체(을)입니다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이 조합사업을 방..

지역주택조합 확정분담금 관련 승소판결문 내용 정리 [내부링크]

지역 주택조합 <확정 분담금 관련 승소 판결문 내용 정리 > 00 지방법원 2심 사건 2017.7월 판결 내용 주문 1. 피고 조합은 원고들에게 000,000,000원을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지역 주택조합 비대위의 탄생과 목표 [내부링크]

지역 주택조합 비대위의 탄생과 목표 1. 조합원 결집 - 의식있는 조합원이 희생과 봉사로 연락처 공개를 하여 다른 조합원들의   연락을 받는다. ➀ 조합원 소통 공간이 있다면 한결 수월 함..

지역주택조합 중복가입 차단, 가구당 1건으로 제한 [내부링크]

국토부, 2019 업무계획[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앞으로 지역 주택조합의 가입이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된다. 또 광역생활권까지 허용한 지역 주택조합 가입 요건이 동일 시·군 및 연 접시 군으..

지역주택조합 관련 민사 소송 [내부링크]

 < 지역 주택조합 관련 민사 소송 > 1. 탈퇴 환불 - 계약 무효. 취소, 해제, 자격상실, 채권 (가)압류 2. 계약 시 임의 세대, 부적격자 계약 소송, 임의세대 소유권 이전 청구소 등등 3. 비대위 - 임시총회 개..

지역주택조합 탈출 [내부링크]

제발 지역 주택조합에서 탈퇴하고 싶은데 1. 문제의 제기 "평당 1,600만원대에 서울 동의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는 말에 계약했습니다. 5월에 공사를 시작해 3년 뒤에는 입주할 수 ..

지역주택조합 규제 강화 [내부링크]

국토교통부에서는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역 주택조합 관련하여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화되는 부분은 ① 가구당 지역 주택조합 가입건수 1건으로 제한 ② 해당 시(군)에..

환불 지연시 조합원 반응 [내부링크]

환불 지연 시 조합원 반응..... 00월 00일 탈퇴서와 환불 확약서를 받고 00월 00일에 지급한다 이후 약속된 날짜 경과 환불자 1 : 돈 언제 입금해주나요? 조 합 : 지금 처리 중입니다 기다려 ..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소송없이 탈퇴 하는 방법 [내부링크]

지역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소송 없이 탈퇴하는 방법. 1. 전액 포기할 테니 탈퇴처리만 해달라 - 해당 조합에 추가분담금, 적자, 사업 진행에 대한 위험성 등등을 생각해서 결론 내시고 신속히..

현재 조합의 운영 부분에 관하여 [내부링크]

현재 조합의 운영 부분에 관하여.... 1. 조합원 임시총회 소집 요구율 1/5(20%) - 본인들 조합규약에 2/3, 3/4, 4/5로 되어있다면 나중에 임시총회 요구하실 때 큰 걸림돌이 됩니다. 2. 1년 말..

제품 수명 주기의 의의 알아봐요 [내부링크]

제품 수명주기의 의의 마케팅 목표는 단기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는 것인데요. 가능한 비용을 줄이고 매출을 유지하여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에요. 제품을 상기시키는 수준의 최소한의 광고를 하여 경비를..

어떻게 하면 계약 해제하고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내부링크]

어떻게 하면 계약 해제하고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전에 내가 어떠한 이유와 근거로 가능한지 문의하시는 게 빠르고 정확하실 것 같습니다. **최우선 순위** 본인 스스로 조합 ..

작위와 부작위 [내부링크]

작위 [作爲 ] 의식적인 의사에 의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법적 행위에는 작위와 부작위가 있다. 작위란 일정한 적극적 행위로 나아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이고, 부작위란 일정한 작위..

지역주택조합의 범죄구성 및 전문꾼을 처벌하라 [내부링크]

지역 주택조합의 범죄구성 및 전문꾼을 처벌하라 최근 대통령님께서는 재개발, 재건축 비리를 언급하시면서 정부가 현장을 잘 모르고 대책을 세우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접근 자체가 잘못됐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런..

재개발·재건축 “서면결의 제도” 문제점 개선 [내부링크]

재개발·재건축 “서면결의 제도” 문제점 개선 제안 배경 1. “서면결의서” "OS요원"을 검색하면 금품, 향응제공, 결의서 위변조, 중복, 결과 조작 등 분쟁사례도 많았고 지금도 쟁송 중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가장 바보 같은 질문들 [내부링크]

지역 주택조합, 조합원의 가장 바보 같은 질문 1) 지역 주택조합을 가입했는데 , 이 조합은 안전한가요? - 안전한 지역 주택조합은 없습니다. 가입하셨던 조합원님! 조합아파트 조금은 불안한 거..

조합(추진위원회)에 자료 요청시 [내부링크]

00 조합(추진위원회)에 자료 요청 시 1. 조합 명부와 분담금 납입내역 - 계약자 및 조합원 명단과 실제 납입내역을 알아야 조합원이   정상적으로 모집(가짜. 유령 조합원 유무 확인을 위하여) ..

복등기에 대하여 알아보자 [내부링크]

복등기 아파트 입주 전 매매 계약을 한 뒤 입주 직후 최초 분양계약자(매도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가 곧바로 매수자 앞으로 등기를 바꾸는 것. 등기를 동시에 두 번 한다고..

소유권이전등기 [내부링크]

소유권 이전등기 [ 所有權移轉登記 ,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 소유권 이전등기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내용의 문서를 말한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

창립총회 추인 [내부링크]

추인 [ Genehmigung , 追認 ] 요약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은 뒤에 그 행위에 동의(同意)하는 일. ⑴ 민법상:불완전한 법률행위를 사후에 보충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는 일방적 의..

토지신탁,개발신탁,신탁법 [내부링크]

토지신탁 [ land trust , 土地信託 ] 요약 : 토지의 관리 또는 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업무. 신탁회사, 즉 수탁자는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토지의 소유자를 대신하여 지대(..

선고유예 [내부링크]

선고유예 [ system of the conditional release , 宣告猶豫 ] 요약 범정(犯情)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刑)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 ⑴..

계약무효.취소.해제.자격상실 [내부링크]

계약 무효 - 약관법에 의한 무효 주장 : 조합 가입계약은 계약자들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내용들로 구성된 약관이므로 약관법에 위배되어 그전부가 무효. 약관법상 일부 무효로 전체 무효, 또는 전체 무효를 법원..

민법상 조합(동업계약) [내부링크]

1. 민법상 조합의 의의 및 구별 개념 민법상의 ‘조합 계약’이란‘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민법 제703조 제1항). 이와 유사하지만 구별되는 개..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후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내부링크]

지역 주택조합 설립인가 후 2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1.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여야 ..

조합 구성원 명부의 열람ㆍ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명부에 기재된 조합원 구성원의 전화번호도 열람ㆍ복사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 [내부링크]

민원인 - 조합 구성원 명부의 열람ㆍ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명부에 기재된 조합원 구성원의 전화번호도 열람ㆍ복사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제12조제2항제1호 등 관련) 안건번호 17-0072회신일자 2017-..

조합원 자격 [내부링크]

<국토부 주택조합 개선 등 개정 주택법령 시행 알림  문서 -  가항 조합 탈퇴 및 납입금 환금 청구 부분> 가. 조합 탈퇴 및 납입금 환급 청구 (법 제11조 제7항~제9항 및 부칙 제2조,..

자격상실 내용증명 작성시 고려사항 [내부링크]

* 지역 주택조합 해지하고 업무추진비(업무대행비. 공동분담금) 공제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1. 구두상 탈퇴 의사를 밝히셨어도 시간 지연일 뿐입니다 2. 탈퇴 요청서는 임의 탈퇴를..

자격 상실 통보 내용증명과 환불 신청서 [내부링크]

자격 상실 통보 내용증명과 환불 신청서 내 용 증 명(조합, 업무대행사 발송용) 발신자 주소 : 0000 00시 00구 00으로 00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계 약 자 : 홍 길동 (인) ( HP ..

공정거래원회의 시정명령 - 평당 분양가 금액 , 사전 동호수 지정 [내부링크]

공정거래원 회의 시정명령  - 평당 분양가 금액 , 사전 동호수 지정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제 3 소 회 의 의 결(약) 제2018 –044 호 2018. 4. 26. 사 건 번 호 2017 안정 1076 사..

자격상실(주택면적 초과) 내용증명 [내부링크]

내 용 증 명(조합, 업무대행사 발송용)(조합,업무대행사발송용) 발신자 주소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계 약 자 : (인) ( HP : 010-0000-0000 ) ooo지역 주택조합( 000동 000호 ) 수신자 1주소 :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사전승인 요청 관련법령 [내부링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사전승인 요청 관련 법령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환불 실사례 유형 [내부링크]

지역 주택조합 탈퇴와 환불 실사례 유형 1. 전액 받고 탈퇴 조합원 부적격자 계약 체결 - 확실한 입증 자료 필요 사업계획 변경으로 최초 계약서와 다른 동호수 변경(계약해제) 토지확보 기..

지역 주택조합의 추가분담금 발생 관련 조합원의 반응 [내부링크]

지역 주택조합의 추가분담금 발생 관련 조합원의 반응 추가 분담금 00 천만 원 발생할 예정이거나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1. 추가분담금 관련으로 조합원 몇 분들이 의견을 냅니다 --->그나마 몇분..

도면의 종류 및 열람 방법 [내부링크]

질 의 :   현재 조경 공사 중이고 올해 입주예정입니다. 사전 점검 전에 세대 내부 및 공용시설 하자 관련하여 미리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관련 도면의 종류 및 열람 방법에 대해 ..

조합에서 추분 예정이거나 발생 [내부링크]

질 의 : 조합에서 추분 예정이거나 발생되었을 때. 답 변 : 추가분담금 같은 경우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 원인과 비용의 적정성을 조합원 모두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내라고 해서 내시는 것은 안되며 총..

지역주택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내부링크]

지역 주택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국토부 표준규약 제18조(임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

지역주택조합 억울한 추가분담금 확인하는 방법 [내부링크]

지역 주택조합 억울한 추가분담금 확인하는 방법 <추가부담금>을 확인하는 방법 목 적 지역 주택조합원으로 가입하는 분들의 대부분 목적은 일반분양보다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것을 목적으로 가입..

지역주택조합 사업 승인후 체크해야 될 사항 [내부링크]

지역 주택조합 사업 승인 후 체크해야 될 사항 1. 시공사와의 도급 공사 체결 - 도급 공사액 MOU체결시 평단가와 도급공사 계약 체결 시 차이에 따라 추분 발생 가능성 높음. 확정 분담금으로 모..

안심보장증서의 효력 [내부링크]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에 관하여 지역 주택조합의 법적 성질은 비법인 사단입니다. 비법인 사단 재산의 소유형태는 총유인데, 총유 재산의 처분행위는 원칙적으로 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것이며 그러..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내부링크]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00시 00동 00 지역 주택조합 조합원의 개인 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해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국토부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임원 결격사유 (등록사업자 또는 업무대행자의 직원) [내부링크]

국토부 답변 ㅇ (질의요지) 지역 주택조합의 조합 임원 결격사유(등록사업자 또는 업무대행자의 직원) ㅇ (회신내용)「주택법」(법률 제13805호, ‘16.1.19. 전부개정, ‘16.8.12. 시행) 제13조에 따르면 해당 주..

자료공개 요청후 미제공하거나 불완전하게 제공 받았을 경우 고소장 서식 [내부링크]

자료 공개 요청 후 미제 공하거나 불완전하게 제공받았을 경우 고소장 서식 - 검찰청, 지방청, 관할 경찰서, - 관할 지자체 : 별도 민원으로 접수 후 진행                  ..

지역주택조합 반드시 검토해야 할 항목들 [내부링크]

지역 주택조합 반드시 검토해야 할 항목들 1. 95% 이상 토지 확보가 관건이다. 대부분 지역 주택조합의 실패 사례는 토지 확보와 관련이 있다. 토지 확보를 하지 못하면 사업이 표류될 수..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납입금 반환 청구 [내부링크]

지역 주택조합 탈퇴와 납입금 반환 청구 이 때문에, 지역 주택조합 탈퇴를 고민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처음부터 조합에 가입하는 이유는 조금 불확실성은 있지만, 시세보다 크게 저렴하게 ..

국토부 -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신청 시 시공사 기재 등 [내부링크]

국토부 질의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민원요지) 지역 주택조합의 사업..

국토부 - 지역주택조합사업의 매도청구 요건 [내부링크]

국토부 질의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민원요지) 지역 주택조합사업의..

국토부 - 지역주택조합 사업추진 시 토지확보 및 매도청구 요건 [내부링크]

국토부 질의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질의요지) 지역 주택조합 사업 추진 시 토지확보 및 매도청..

국토부 - 토지사용권원 확보비율의 기준면적, 중복하여 사용승낙한 경우 주택조합이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내부링크]

국토부 질의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질의요지) - 지역 주택조합의 규약과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

국토부 - 주택조합의 조합장이 조합원이 아닌 자의 명의를 빌려 조합원으로 추가모집하여 조합설립 인가 신청한 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등 여부 [내부링크]

국토부 질의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질의요지) 주택조합의 조합장이 조합원이 아닌 자의 명의를..

국토부 - 주택조합의 주택건설예정세대수를 총회의결 없이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내부링크]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질의 내용) 주택조합의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총회 의결 없이 변경하..

국토부 -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 전 견본주택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내부링크]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질의 내용) 지역 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 전 견본주택 건축이 가능한지..

국토부 -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근저당권, 지상권 및 가처분권자에게도 토지사용승낙을 얻어야 하는지 여부 [내부링크]

국토부 질의 ㅇ (질의 내용)     1.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근저당권, 지상권 및 가처분권자에게도 토지사용승낙을 얻어야 하는지 여부     2. 해당 주택건설 대지에 주택조합 설립인..

취득때‘알박기’의도 없어도 현저한 폭리땐 부당이득죄 [내부링크]

알박기와 관련해 오해하기 쉬운 것 중 하나는 취득한 지 상당 기간이 지난 토지가 우연히 개발 예정지역에 포함된 경우에 관한 것이다. 이런 경우에 부동산 소유자는 알박기의 목적으로 토..

지역주택 조합의 조합원 지위 양수양도시 유의할점 [내부링크]

지역 주택 조합의 조합원 지위 양수양도 시 유의할 점. * 사업승인 이후 주택건설 대지 전체 100프로 소유권 확보와 저당권 말소 후 양수양도 가능 * 자격상실자 양수양도 불가능 << 조합원 ..

광고의 부정적 기능 [내부링크]

I. 서론 우리 삶에서 광고는 최근 더욱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고란 상품의 정보를 전달하여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마케팅 활동으로 정의됩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광고는 그 사회 구성원들의 의..

아동기 신체발달의 특징을 설명하고 신체발달에 위협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지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방안 [내부링크]

Ⅰ. 서론 아동의 신체발달은 영아기에 가장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유아기, 아동기 순으로 발달합니다. 특히 아동기에는 신장과 체중이 점차적으로 증가합니다. 어깨가 넓어지고 팔다리가 길고 가늘어지면서 유아기..

여러 신경전달물질 중 자신의 생활에서 가장 많이 작용한다고 생각되는 물질에 대해서 자신의 사례 [내부링크]

Ⅰ. 서론 인간의 모든 행동은 아주 간단한 움직임부터 복잡한 행동까지 신경계가 조절하고 있습니다. 뇌를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뉴런과 상이한 뉴런들 간의 소통으로 신경기능이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통..

사회적 자본 구축을 위한 인적자원관리 방법 [내부링크]

사회적 자본 구축을 위한 인적자원관리 방법을 정리하고,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기업 활동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1. 서론 네트워크 경제의 도래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도 사회적 자본에 대한 관심이 고..

성별(남, 여)과 기질(성격)의 차이는 있는가? 없는가? [내부링크]

주제 : 4주 2강에서 문화의 다양성과 원시 세 부족사회에서의 성과 기질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성별(남, 여)과 기질(성격)의 차이는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차이가 있다면 어떤 내용이며, 그것은 선천적인 것인..

조합원 모집시 알려주는 용적률 [내부링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각 관할 지자체는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을 10여 년의 기간을 염두에 두고 세워두어 해당 지역의 토지 사용방법을 지정하여 두고 있고, 이를 도시ㆍ군 계획이라 말합..

지주택 일반분양분에 대해 [내부링크]

간단한 비교로 회사로 비유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은 회사로 그 수익이 돌아오지요. 즉, 그 회사의 사장이 그 수익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주택조합도 마찬가지이지요..

동시이행관계 정의에 대해서 [내부링크]

쉽게 이야기하여, 토지대금 지불할 돈 없으니 이 땅 먼저 넘겨 그럼 그 땅을 근저당하고 대출받으면 토지대금 줄게 하는 소리입니다. 즉, 자기돈 한 푼 안 들이고 토지를 구입하겠다는 개소리나 다름없습니다. 또..

지역주택조합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내부링크]

정말 지역 주택조합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전국적인 통계치를 보더라도, 시행한 주택조합 중 20% 이내만 성공하여 입주되고 있으며, 나머지 주택조합은 장기화되어 명칭만 살아있는 주택조합이거나 또는 파산한..

부동산 권리 [내부링크]

우선 부동산 권리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의 모든 부동산의 권리는 「민법」의 법규 중 물권의 규정에 의거하여 권리의 행사가 가능합니다. 「민법」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부동산의 권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조합설립인가 [내부링크]

인가 접수 신청이라는 것은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뜻한다고 보입니다. 우선 지역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 절차는 접수→제출서류 확인→제출서류 검토→결재→인가 필증 발급 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지역주택조합 개발사업 PF구조 [내부링크]

지역 주택조합 개발사업 PF 구조 브릿지론 → 본 PF → 중도금 → 잔금 순으로 대환함. ※ 지역 주택조합은 사업계획 승인 요건이 토지소유권 95% 확보이기에 일반분양사업과는 달리 사업계획 승인 인가를 받으..

지역주택조합 홍보관 [내부링크]

지역 주택조합은 홍보관으로 명칭 되고 있으나, 「주택법」 규정상으로는 견본주택입니다. 견본주택의 경우 「건축법」에 의거하면 가설건축물에 해당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률상 신고만으로 홍보관의 시설을..

지주택 해약, 환불,탈퇴 [내부링크]

현재 조합 측의 자금 상환능력이 없다면, 법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환급금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해당 채권 효력을, 법원으로부터 계속적..

재정비지역지정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 [내부링크]

재정비지역 지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거한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절차에 따른 인허가 사안 등이 많고, 이에 따라 행정적이 소유기간 등을 감안할 경우 해당 사업..

일반 분양 당첨 후 지주택 사업 승인시 일반분양권 자격 박탈 [내부링크]

공공 청약 당첨자인지 또는 민영 청약 당첨자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공공 청약 당첨자인 경우 청약 자격이 상실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2항은 국민주택 또는 제3조 제2항 제1호에..

도심(재개발)지역주택조합 [내부링크]

지역 주택조합 은 해당 사업부지 95% 이상 토지매매계약 완료하고 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 등 행정적 처리 준비되어야 착공 등 사업 진행에 문제없습니다. 서울, 부산 등 도심지역(재개발지역, 구도심)은 사업..

지역주택조합 확인사항 [내부링크]

지역 주택조합 요즘 아파트 분양시장에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지역 주택조합 선택 시 우선 세가지만 확인하시면 사업 진행에 문제없습니다.. 첫째로 해당 사업부지 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한..

지역주택조합 환불 [내부링크]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주택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 신청서에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규약에는 조합원의 자격에..

지역주택조합원자격 [내부링크]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역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청약이란? 공공분양 민영분양 청약통장 [내부링크]

청약이란? 아파트 분양 신청을 말합니다. 청약 통장은 그 아파트 분양 신청 자격용입니다. 청약 통장은 청약 저축, 청약 예금, 청약 부금, 청약 종합 저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청약 저축은 공공 분양용, 청..

양도세 비과세 [내부링크]

2 주택자로, 일시적인 2 주택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비과세가 가능하며, 또한 1 주택 비과세 조건과 2 주택 비과세 조건이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정확하게 비과세 여부를 판..

지역주택조합 안심보장증서 무효여부 [내부링크]

중요한 것은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안심 보증서의 이행을 하는 것은 조합 총유에 대한 자산을 사용은 것으로 보는 점입니다. 즉, 총회를 통하여 결정된 조합규약에 안심 보증서 환불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경우 규정..

조합원 지위 상실과 분담금의 환급 [내부링크]

「주택법」이 적용되는 지역 주택조합은 조합원 자격심사를 관할 지자체장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규칙」제8조에 의거, 조합설립인가신청 시, 사업계획 승인 시, 완공 후 사용승인 시 적격여..

주택담보대출금리 더 오른다…코픽스 3년 만에 최고로 상승 [내부링크]

개인적으로 보면, 현재 정권의 정책 추진방향을 보면, 과거 이명박 , 박근혜 전 대통령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판박이가 되어가고 있다고 보여, 그러지 않아도 OECD 국가에 비하여, 과도한 가계대출 문제로, 가계대..

새 아파트 남아 돈다…'자이'마저 줍줍서 미달 '출구없다' [내부링크]

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다주택자에게 특혜를 준다고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때는 다주택자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었고, 매매를 유도하였는데도, 결과가 성공하였나요!! 외 서..

양도라는 광고는 절대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부링크]

「소득세법」제94조 제1항에 의거하여, 부동산의 양도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토지 2. 주택 소유권 3. 부동산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입주권) 4. 지상권(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

지주 토지매입 관련 [내부링크]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 다 21549, 21556, 21563 판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수용에 해당하는 만큼 시가에 해당하는 정당한 보상 가격을 지급해야 합니다. 매매 대상이 되..

토지매매계약 해제 [내부링크]

지역주택조합과 도시관리계획 [내부링크]

주택조합 집행부 또는 대행사에서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고, 또한 주택법을 위반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경우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이 말씀드린 이유는 현재 주택조합 측이 사업을 과..

주택법상 매도청구 대상에 국공유지가 포함되는지? [내부링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3조(도시ㆍ군 기본계획의 정비)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 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

지역주택조합 소유권보존등기시 공동명의로 가능한가? [내부링크]

법원 답변 회신 및 판례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는 공동명의로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등기법 제65조 제1호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만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그 조합원..

지역주택조합의 토지 보상방법 [내부링크]

다들 지역주택조합의 평가방법이 세사보다 높게 쳐준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립니다. 주택법에 보상매입가격 범위와 분양 가격을 정해놓았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감정평가액의 120% 상당하는 금액(시..

지주 입장으로본 지역주택조합사업을 반대 하는 이유 [내부링크]

1. 개발 차이 구분 지역주택조합 재개발 재건축 근거법령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정의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사업 노후.불량주택, 지역의 재정비 사업주체 지역주택조합(조합원) 정비사업조합(토지, 건물..

토지주 입장으로 직접겪은 지주택 대행사의 거짓말들 [내부링크]

2016년도 부동산 개발업자 등이 가칭 지주택 추진 위원회를 만들어 대행사 직원들이 토지사용승낙을 받으러 오면서 들은 대표적 거짓말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1. 동의하여 개발되면, 이곳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여..

토지주 입장에서본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 [내부링크]

1. 성공 여건 기존 성공사례로 본 성공여건은 시외곽지 역 또는 구획정리 구역/도시개발구역/ 등 건물이 없거나, 소유주가 소수이거나 정부 또는 지자체 가 소유한 곳에서 성공했습니다.  그러므로, 서울지역에..

조합설립 인가전인 지역주택조합 가입시 이것만은 확인 하자 [내부링크]

 지역 주택 개발 예정지구의 토지주 중 20% 이상이 지역 주택조합원 자격이 없으면, 조합원 자격이 없는 토지주들은 개발 사업에 찬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를 들어도 개발호재 등으로 인하여 주변 시..

매매계약 등 계약의 해지 가능한지에 대한 개인적 견해 [내부링크]

1. 기본적인 민사소송에 대한 개요 국내의 자연인(사람) 및 법인의 행위에 대하여 법적 문제가 발생 시에는 그 행위는 법률행위로 봅니다. 우리나라의 법률행위는 「민법」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법원판단시 행위..

지역 주택조합 법인인감 만들수 있을까? [내부링크]

지역 주택조합은 법인인감을 기본적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지역 주택조합은 비 사단법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민법」중 법인 규정이 준용되어, 사단법인에 준하..

우리 사회의 집단적 불안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정서 과정 현상(집단 따돌림, 과도한 교육열, 성차별 등)에 대해 생각해 보고, 사회의 분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쓰시.. [내부링크]

Ⅰ. 서론 사회적 정서과정의 개념은 개인과 가족의 정서적 과정을 사회로 확대시킨 것입니다. 보웬에 의하면 사회에 불안이 증가하면 결속에 대한 압력이 커져서 개별성과 분회수준은 감소되고, 역기능적 삼각관계..

부적응적 대인신념에 대해 자신을 분석하여 아래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해보십시오 [내부링크]

부적응적 대인신념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의 당위적 요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항상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 한다.”, “공부를 잘 해야만 한다.”, “..

효과적인 리더의 행동의 두 유형을 설명하라. [내부링크]

Ⅰ. 서론 작은 팀이나 집단은 물론, 거대기업이나 비영리조직, 전체 국가를 막론하고 리더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 자체에 초점을 맞춰 과업을 효율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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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센스는 우리에게 디지털 노매드의 꿈을 실현시켜주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그 도구를 잘 활용을 해야겠죠. 현재 많은 분들이 애드센스로 수익을 창출하고 계십니다. 그중에서도 오래 활동을 하시고 이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