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3주택, 투기 목적 아니라면 양도소득세 중과 처분 부당 최근 재미있는 판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합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나온 2022구합69513 판결입니다. A씨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벽돌조 2층 주택을 2018년 4월19일 22억 4000만원에 양도 1세대 1주택이지만 고가주택으로 판단하여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64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 A씨의 배우자는 종전주택 양도일 이전 2018년 3월 23일 광명시의 아파트를 취득하여 장기임대주택 등록 A씨는 종전주택의 대체주택으로서 3월 27일 마포구 소재의 아파트를 매수 후 4월19일 종전주택 양도일부터 거주 종전주택 매도 당시 마포구가 조정대상지역이었으며 A씨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므로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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