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제 때 보증금 돌려 받을 수 있을까?? 이달 말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가능!!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가능!! 역전세난으로 인해 계약이 만료 되어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힘들고 원하는 시기에 이사를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졌습니다. 또한 최악의 경우 전세사기와 같이 보증금을 모두 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다보니 정부에서는 대출 규제를 완화하여 임대인에게 기존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목적에 한하여 대출을 허용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논쟁이 많았습니다.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대출을 해준다는 것은 많은 임대사업자에게 다시 한번 갭투자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 볼 수 있고 반면 전세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대출을 허용하지 않는 다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임차인이 지금보다 더 많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전세보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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