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 목적물(부동산) 화재시 임차인의 변상 책임 여부

주택이든 상가든 임대차 중인 부동산에 화재가 발생 한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묻게 될까요? 당연히 임대인 잘못이면 임대인 책임이고 임차인 잘못이면 임차인이 책임 지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책임 소지가 불분명 한 경우에는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대법원 2012다 86895(본소), 2012다 86901(반소) 전원합의체 판결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가 이행 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 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화재 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0다57351 판결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원문링크 : 임차 목적물(부동산) 화재시 임차인의 변상 책임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