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피해 보는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

지난 22일 전세사기 특별법에 관한 5차 논의가 진행 되었습니다. 전세사기로 인정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고, 무이자 대출 및 경,공매 대행 서비스 등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 되는 가운데 이번 전세사기 사건을 계기로 여러 방면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공인중개사이자 임대인이기도 하고 임차인이기도 해서 다방면으로 의견을 듣고 요약해 보았습니다. 먼저 임차인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겠죠. 물론 피해 사안에 따라 임차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전세사기가 되었든 전세사고가 되었든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임차인 일겁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보증금은 어쩌면 전재산이라고도 볼 수 있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겠죠. 그렇다고 정부에서 피해금액을 전액 지원해 주는 건 현실적으로 말이 안되는 듯 하고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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