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사는데 엘리베이터 교체비용을 내야 된다는게 사실인가요?

1층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한번쯤 겪어 봤을 문제 인데요. 과연 1층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엘리베이터 유지, 보수 및 교체 비용을 지불해야 할까요? 지하주차장까지 엘리베이터가 운행되는 경우에는 논란의 여지가 적을 수 있지만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나 빌라와 같이 엘리베이터가 지하와 연결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교체 비용에 대해 많은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논란을 결정지을 판례가 나왔는데요. 2018년 1월 수원지방법원에서는 1층 거주민들도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및 교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아래와 같이 설명했습니다. 또한 1층에 거주 하는 경우 타 거주민들의 40%, 2층에 거주 하는 경우에는 타 거주민들의 60%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층에 살고 계신분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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