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5차 수정안 및 주요 내용 정리

지난 5월22일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이 의결 되었습니다. 이 날 의결 된 주요 내용은 크게 네가지 입니다. 1. 지원대상 확대 해당 주택이 85이하여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면적 요건 삭제 보증금 3억원 이하 기준( 지역 및 상황에 따라 4.5억까지 조정→5억원으로 확대) 임차인의 손실 보증금이 전액 혹은 상당액이어야 했으나 삭제 피해자로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경공매 개시요건으로 하였으나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포함 임대인의 고의성 의심 사례 확대 2. 경공매 절차 지원 복잡한 경공매 절차를 대행하며 HUG에 신청하는 경우 대행수수료 70% 지원 해당 주택 경공매시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권 양도시 해당주택을 공공임대로 입주지원..

원문링크 : 전세사기 특별법 5차 수정안 및 주요 내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