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유권해석

[질의] 물품 계약에서의 자격 요건 [회신] 질의와 관련하여 입찰공고상 입찰참가자격을 동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계약목적물을 직접 생산하는 업체'로 명시하였다면,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이행에 필요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의 참가자격 요건을 특정해서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및 직접생산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적합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계약제도과-1526, '12. 11. 27.) [질의] 경쟁입찰의 참가 요건 [회신] 경쟁입찰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며,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경쟁입찰인 경우에는 해당 입찰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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