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원가계산, 예정가격 작성시 검토 필요 사항 관련

[질의] 원가계산 시 기능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노임단가 가산 관련 [회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1호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른 구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한 자로서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노임단가에 그 노임단가의 100분의 1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기술자격법이 개정되어 기술계와 기능계 자격증이 통합된 상황에서는 기능계 자격증을 따로 구분할 수 없으므로 기술계와 기능계 자격증이 통합된 이후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조항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계약제도과-1063, '12. 8. 16.) [질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관련 [회신]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하 "보호지침")은 단순노무 일반용역의 수의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에도 동 지침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침원의 업무가 단순노무 일반용역에 해당한다면 보호지침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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