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수의계약시 필요 서류, 요건 충족시점, 요건 결정 조건, 가격협상, 견적 관련

[질의] 외국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시 인감신고서를 제출하게 하려는 경우 대체서류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수의계약 체결 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의 인감신고서를 제출받기로 결정한 경우에 계약상대자가 외국 업체 등의 사유로 인감신고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감신고서를 제출받아야 하는 사유를 충족할 수 잇는 대체서류를 제출받는 것도 가능할 것임. (계약제도과-838, '14. 7. 1.) [질의]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위한 수의계약 사유의 충족시점 [회신]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시점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요건이 충족되어 있다면 수의계약에 의한 계약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정할 것임. (계약제도과-1610, '13. 11. 19.) [질의] 지자체와 맺은 협약에 근거한 수의계약 관련 [회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및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의 수의계약 사유는 열거규정임. 따라서 국가계약법령을 적용 또는 준용할 의무가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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