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분당 수내역에 위치한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축허가와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1.건축 등의 허가란? 1)건축 및 대수선 허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 허가권자는 위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 2)용도변경 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가 속한 시설군에서 상위군(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원문링크 : 건축허가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