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농업 및 농촌 관련 정부지원을(융자 or 보조금) 받기 위해서 농업인 이나 농업법인이 하여야 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농업경영체 등록 목적 및 법적근거 목적 농업정책 등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농업인·농업법인의 경영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요합니다. •수집 정보는 농업경영체 지원에 관한 정책 수립 및 현안 대응, 정책효과 검증, 신규사업 발굴 및 재정사업 투명성 제고 등에 널리 활용됩니다. 법적근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09. 10. 2. 시행)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 농업·농촌 관련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영체는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