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이의신청·소송 등에 사용되는 녹취록 작성 방법 및 사실확인증명서 발급 받기

안녕하세요.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각종 소송이나 행정심판 등에서 증거로서 사용되는 유효한 녹취록의 작성방법과 이 녹취록에 증거로서의 기능을 확인해주는 행정사의 사실확인증명서 발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사례중심 행정심판 이경열 저서 참고> 1.녹취록이란 -녹취록이란 음성이나 화상을 법정에 내거나 자료로 보관하기 위하여 문서화한 것으로 대화의 내용을 녹음한 기록 -녹취록은 경찰, 검찰, 법원 등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 녹음된 내용을 증거자료로 문서화하여 제출할 때 필요하며, 증거로서 인정받으려면 행정사의 사실확인 등이 필요함. 2.녹취록의 작성방법 -녹취록이란 후에 재생할 목적으로 취해둔 음성이나 화상 따위를 법정에 내 거나 자료로 보관하기 위하여 녹취록이란 제목으로 작성한 문서다.

-녹취는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으로 이 행위가 불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있으나, 여기에 대해 통신비밀 보호법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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