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GEONET 사건]

2001허4562(기각) 구분 인용서비스표 1 인용서비스표 2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표장 Geo Magic GEONET 지정 서비스업 제35류 : 광고기획업, 인터넷광고업, 자료제공업, 수출입업무대행업 [표장의 유사 여부] 1. 요부 판단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표장인 ‘GEONET’는 영문자 ‘GEO’와 ‘NET’을 연속적으로 표기한 문자상표로서, ‘통신망, 전산망, 방송망’ 등을 의미하는 ‘NET’은 인터넷 광고업, 자료제공업 등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그 제공방법 등 성질을 표시하는 것이어서 식별력이 없으므로 앞 부분 ‘GEO’만이 요부가 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선등록 서비스표인 인용서비스표 1은 ‘Geo’와 ‘Magic’이 결합하여 구성된 상표이고, 선출원 서비스표인 인용서비스표 2는 영문자 ‘Geo’와 모자를 쓰고 뛰어가는 사람의 형상을 표현한 도형이 결합하여 구성된 서비스표인바, 인용서비스표들은 영문자 ‘Geo’가 다른 문자 및 도형 부분과 분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