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특허 판례 - 특허청구범위 및 발명의 상세한 설명 작성 방법 관련 사례(특허법원 2022허121)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특허 청구범위 및 발명의 상세한 설명 작성 방법과 관련하여 판단한 사례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2022허121 거절결정(특) 이 사건 출원발명의 발명의 설명이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는 발명의 설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조항에서 요구하는 명세서 기재의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시의 기술 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해당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 다23182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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