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멘탈채찍] 유전무죄, 무전유죄?

지강헌을 아시나요? 1988년,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외치며 전두환의 동생인 전경환의 낮은 형량에 불만은 갖고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영화(홀리데이)로 나온 유명한 사건이니 아시겠지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외친 지강헌은 무죄일까요? 유죄일까요? 사 건 개 요 1954년 ** **에서 출생.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시인이라는 꿈을 펼치지 못하고, 국민학교만 간신히 졸업 이후 상습절도로 징역 7년, 보호감호 10년형을 받음 전과는 총 11건으로, 걸리지 않은 사건 + 병합사건 감안하면 건수는 의미없는 수준 강탈 = 흉기로 위협 공범 2명 + 7회 = 전문꾼 타인의 형량이 자신보다 적다는 이유로 교도관을 흉기로 찌르고 권총을 탈취해 탈옥 민가를 무단으로 침입하여 총으로 위협하며 인질극을 벌임 35살과 20대 청년들의 조합, 선동에 재능이 있나 무전무죄? 배움이 짧고, 가난하면 절도가 합법일까? 어쩔 수 없는 비극인가? 도덕이나 법의 기준이 다를까? 무거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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