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 대한 폭행죄 인정 판례

-주먹으로 머리를 때린 사건- 교사가 “스스로의 감정을 자제하지 못한 나머지 많은 낯모르는 학생들이 있는 교실 밖에서 피해자 학생들의 행동을 본 즉시 교사 자신의 손이나 주먹으로 학생들의 머리 부분을 때렸고 교사가 신고 있던 슬리퍼로 학생들의 양손을 때렸으며”라는 사건에서 대법원은 교사에게 폭행죄를 적용하였다.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1도53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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