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사망'의 의미는? | 사망신고 효력 정리 | 가족관계등록부 변경 사례

법적으로 사망에는 자연적 사망, 법원의 실종선고 등에 의한 의제사망이 있습니다. 1. 자연적 사망 가.

심장정지설 사람이 심장 또는 폐의 기능이 회복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불가역적으로 정지된 때를 사망시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나.

뇌사설 심장이나, 폐가 움직이고 있더라도 뇌기능이 영구적으로 정지된 때를 사망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뇌사설은 아직 일반적인 기준으로 인정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2.

사망신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가족관계등록법 ) 제84조(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① 사망의 신고는 제85조에 규정한 사람이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망자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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