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구직 사이트에 게시한 채용공고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진저작물을 이용하여 저작권법 위반 사례 | 2021고단3285

사 건 2021고단3285 저작권법위반 피 고 인 1. A 2.

주식회사 B 검 사 민은식(기소), 홍등불(공판) 판 결 선 고 2022. 5. 19.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8. 13.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D이 운영하는 E의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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