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직접 사용’의 의미 | 재산세 부과처분취소 2021두34558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두34558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강상원 외 2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김종식 외 1인) 원심판결서울고법 2021. 1. 28.

선고 2020누590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주식회사 해피투게더스테이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해피투게더’라 한다)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겸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8. 1. 16.

법률 제15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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