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제도) 주택법 위반시 처벌은? |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유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 주택청약제도란?

주택청약이란 주택을 분양받을 목적으로 분양공모에 응모하여 분양계약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에 맞게 주택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주택법」 제54조제2항) *주택법 제3장 주택의 공급 등 제54조(주택의 공급) ②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에 맞게 주택을 공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및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의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지역.....

원문링크 : (주택청약제도) 주택법 위반시 처벌은? |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유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