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수입세금계산서가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부과 대상인지? | 세금계산서와 수입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1)

[세 목] 부가 [결정유형] 일부채택 [문서번호] 적부-국세청-2022-0015(2022.06.02) [전심번호] [제 목] 사실과 다른 수입세금계산서가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 [요 지]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세금계산서”가 아닌 “수입세금계산서”의 경우까지도 적용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파생원칙인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인다.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주 문 지방국세청장이 2022.1.20. 청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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