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불법체류자(배우자/애인)의 자진출국, 결혼비자(F-6)와 단기일반비자(C-3-1)의 발급

결혼비자(F-6), 단기비자(C-3)관련 문의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통화 또는 문자 연결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법무부)는 현재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해서 당근과 채찍의 정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40만명이 넘어서면서 자진출국의 당근(범칙금 면제 + 입국규제유예)과 채찍(단속을 통한 강제퇴거조치)의 방법입니다. 법무부 자진출국제도 및 외국인체류질서 확립방안 토론회 개최 안내문 문의를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고민과 갈등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불법체류기간에 따른 범칙금의 액수도 문제이거니와 정부합동단속에 적발시 강제퇴거 조치로 언제 다시 사랑하는 배우자 또는 애인을 만날 수 있을 지 기약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우려와, 지난 번에도 코로나백신인센티브 자진출국 제도를 시행했는데 괜히 자진출국해서 지금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더라고 소문이 난 상황에서 다음번에도 같은 제도를 시행할 거라는 생각이 머리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특별제도 시행 저한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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