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10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개설 행위자인 행정청의 효과의사 이외의 정신작용 등을 구성요소로 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의사여부를 떠나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종류 1) 확인 ① 의의: 확인이란 특정의 사실이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의문이 있거나 다툼이 있는 경우에 공적 권위로써 그 존부나 정부를 확인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국가시험합격결정 등이 있다. ② 법적 성질: 확인은 판단의 표시행위이므로 근거법문언이 불분명할 경우 기속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③ 효과: 확인행위의 효과는 개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해진다. 확인행위 중 준사법적 행위에는 처분청 스스로 직권취소 또는 철회 등을 할 수 없는 불가변력이 발생한다. 2) 통지 ① 개념: 특정인 또는 불특정다수인에게 특정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② 법적 성질: 통지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처분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특정한 법규명령 또는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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