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15 선결문제

(1) 의의 선결문제란 특정소송사건에 대한 본안을 판단하기 위해 특정한 행정행위의 효력유무나 위법여부가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경우 당해 법원이 본안판단의 전제로서 행정행위의 효력유무나 위법여부를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구성요건적 효력과의 관계 구성요건적 효력을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공정력의 문제이고, 구성요건적 효력을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구성요건적 효력의 문제이다. (3) 민사소송과 선결문제 1) 행정행위의 위법여부가 선결문제인 경우 ① 문제점: 행정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실무상 민사소송으로 다루어진다. 이 때 민사법원이 당해 처분의 위법성을 행정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전제요건으로서 심사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② 학설: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한다. ③ 판례: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행정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긍정설의 입장이다. ④ 검토: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의 본질은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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