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17 행정행위의 취소

(1) 의의 행정행위의 효력을 권한 있는 행정청이 성립상의 하자를 이유로 소멸시키는 별개의 행정행위를 의미한다. (2) 법적 근거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통설 및 판례는 처분청은 자신이 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법적 근거 없이 직권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한 논거로 법률적합성의 원칙을 드는 견해도 있으며 처분권 속에 취소권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드는 견해도 있다. (3) 취소사유 및 취소의 제한 1) 취소사유: 단순 위법 또는 부당 2) 취소의 제한: 법률적합성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위법한 행정행위는 취소되어야 하나 법적 안정성의 견지에서는 취소를 제한할 것이 요청된다. 따라서 양자를 형량하여 전자가 더 큰 경우에 한하여 취소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4) 취소절차 및 취소의 효과 1) 취소절차: 개별절차조항 및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조항 2) 취소의 효과 취소는 성립상의 흠을 이유로 효력을 소멸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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