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72 법령위반

(1) 법령위반의 개념 1) 문제점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법령에 위반한 것이어야 하는데, 법령위반의 의미에 대해 견해가 대립한다. 2) 학설 결과위법성설, 행위위법성설, 상대적 위법성설, 직무의무위반설 등이 대립한다. 3) 판례 상대적 위법성설을 취한 듯한 판례도 보이나 내부규칙위반을 법령위반으로 보지 않아 협의의 행위위법성설을 취한 듯한 판례도 있고,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위반을 법령위반으로 보아 광의의 행위위법성설이나 직무의무위반설을 취한 듯한 판례도 있다. 4) 검토 생각건대, 국가배상제도는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손해를 보충하는 것이므로 사안에 따라 공평하고 탄력적인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고 위법성을 완화하여 해석함이 피해자에게 유리하다는 점에서 상대적 위법성설이 타당해 보인다. 이 견해에 따르면 행정규칙위반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거나 행정규칙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수인가능하지 않으면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2) 근거법규의 사익보호성 필요여부 1) 문제점 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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