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03 행정규칙

(1) 의의 행정조직내부에서 상급행정기관이 상위 법령의 수권 없이 그 독자적 권한으로 하급행정기관에게 그의 임무수행과 조직에 관하여 제정한 일반적 추상적 규율이다. (2) 종류 ① 형식에 따른 분류: 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 등 ② 내용에 따른 분류: 조직규칙, 행위지도규칙(규범해석규칙, 재량준칙), 법률대위규칙 ③ 고시: 고시의 내용에 비추어 법적 성질을 정해야 한다. 즉 고시가 일반적 추상적 규율을 가질 때에는 상위법령의 수권여부에 따라 법령보충규칙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하고, 구체적 규율을 가질 때에는 일반처분에 해당한다. (3) 행정규칙의 효력 1) 내부적 효력 행정규칙은 하급행정기관에게 구속력을 갖는다. 행정규칙을 위반한 경우 하급행정기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공무원법상 복종의무위반으로 징계책임을 지게 된다. 2) 외부적 효력 ① 학설: 법규설, 비법규설, 준법규설 등이 대립한다. ② 판례: 판례는 원칙적으로 행정규칙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등을 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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