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진료기록상의 기록 미고지가 고지의무위반 해당여부

사실관계2010.7.12: 정밀 안저검사 실시하여 진료차트상 '눈을 잘 못맞춤, 3개월 뒤' 기록 2010.7.16: 청약서 발행, 상품설명서 자필서명 완료2010.7.20: ㅅ안과21의원에서 진료의뢰서 발급 (진료는 없었고, 모친이 지인통해 진료의뢰서만 발급)2010.7.21: 모집인이 청약날짜를 7.21로 기입하여 전산처리완료2010.7.23: 안과에서 초진2010.9.3 : 뇌성마비, 뇌실주위백질연화증 진단2010.9.24~10.31: 이정표의 지연 등으로 입원2011.1.13: 피신청인,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부지급 및 계약해지 2011.5.17: 신청인, 분쟁조정 신청분쟁조정대상: 62만원 지급 여부 및 보험계약해지의 가능 여부 당사자의 주장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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