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성장애에 동반한 언어장애, 언어장애진단금 지급받기

사실관계2008.12 경 무배당 어린이CI보험 가입 (3대 장애 위로금 1000만원) (시각,청각,언어)2015.2 경 D정신건강의학과에서 소아기 자폐증(F84.0)으로 진단2015.5 경 장애진단을 위한 심리검사 후 심리검사결과서 발급2015.6 경 자폐성 장애1급 등록2016.5 경 보험금(언어장애 위로금) 청구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당사자의 주장피보험자가 진단받은 자폐성장애(1급)는 당해 보험약관상 장애위로금 지급대상인 언어장애를 포함하는 상위장애임에도 언어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장애위로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함보건복지부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상 자폐서정장애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언어 장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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