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 치료력이 있는 사람이 농약먹고 사망한 경우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

사실관계01.06월 경 종신보험 가입(일반사망 1500만원, 재해사망 5000만원)01.11월 경 교통사고 후 뇌진탕, 급성 불안증, 정신불안증(추정) 등의 진단 받았음.01.11월~12월 우울장애, 정신분열증(배제진단)으로 정신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있음02.3월 경 농약을 마신후 다시 차를 운전하여 인근 포장마차로 가서 구조를 요청함02.3월 사망. 병원의 시체검안서에 의하면 사망원인은 농약에 의한 중독사라고 기재되어 있음신청인의 주장피보험자는 정신병으로 병원에서 투약치료를 받는 등 정신질환이 심하였고 이러한 상태에서 농약을 마시고 사망하였는 바,약관에 의하면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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