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국회본회의통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국회본회의통과!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주요내용!공동주택 경비원에게관리업무 허용 명확화공동주택 경비원은 주차관리, 택배보관 등의 공동주택 관리에필요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경비업법」 제7조제5항*에서는공동주택 경비원의 경비업무 외의업무수행을 금지하고 있어현장의 혼란이 있어왔습니다* 경비업법 제7조(경비업자의 의무)⑤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경비원이 경비업무만 수행할 수 있도록규제할 경우, 공동주택 단지의 현실에맞지않고 경비원 일부의 고용안정을저해할 수 있으므로, 이번개정을 통해「경비업법」 제7조제5항에 대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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