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30여 년 여정의 길라잡이가 될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3월 22일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감축·적응시책, 정의로운 전환시책, 기후대응기금 등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필요한 핵심사항 규정 등 (비전·이행체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40%,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적용, ‘기후변화영향평가’ 단계적 도입(’22.9~) (정의로운 전환) 취약계층·지역 보호, ‘기후위기적응대책’ 5년마다 수립·점검 (재정·실천기반) 기후대응기금 운영(’22~, 2.4조원),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제도 시행(’22~) 2050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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