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

1. 스토킹 처벌법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 얼마전 서울시 노원구에서 어머니와 딸 자매가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가족의 주거지에서 발견되어 체포된 피의자 김태현은 피해자 자매 중 언니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였는데, 김태현은 피해자와 3차례 만난 것이 전부이고 특별히 피해자와 교류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의 주거지를 파악하여 오랜 기간 그 주변을 맴돌다 2021년 3월 23일 먼저 집안에 있던 동생을 살해한 후 이후 집에 들어오던 어머니와 언니를 살해하였습니다. 스토킹행위는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인 고통과 두려움을 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어서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특히 스토킹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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